지역경제 상관 없는 대구시
예산늘여 시장 관사 이전, 허리띠 시민은 줄이고 시장은 늘이고,
지역내일
2000-10-18
대구시가 계속된 경기침체와 고유가 극복 방안으로 시민·공직자 등의 절약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돈을 들여 시장관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져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헤쳤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생활환경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시장 관사 이전을 추진해 대구시
수성구 신세계 타운의 한 아파트(69평형)를 3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전 관사의 매각대금은 대충 2억9000만원 정도. 관사 이전에만 3000만원의 혈세가 더 들어간
셈이다.
특히 국가재산의 매각(공매)은 실 거래가격보다 낮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장 관사 이
전에 따른 시민부담은 이 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관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 증액을 위해 지난 6월 19일 대구시의회 9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지만 등기부 등본 상에는 지난 3월 4일에 매매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의회 의결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또 시의회의 승인이 늦어지자 관련 위원회 의원들을 개별 접촉, 양해를 구했고 상
당수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왜곡된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
주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의회 승인을 거쳐 관사를 이전한 9월 18일 즈음은 우방의 부도로 인한
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빠져 있었고 각종 물가와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압
박을 받고 있었을 때다.
또 대구시가‘가로등 한 등 끄기 운동’‘공무원 승용차 덜 타기’등 범 시민 절약 대책을
마련하기 바로 직전이다.
대구시는 “당초에는 봄에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승인 지체, 잦은 외국 출장 등으로 시
기가 늦춰졌다”며 “(시장이)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이 예산을 조금 더 들인 것
보다 낳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한편으론 돈을 들여 시장관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져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헤쳤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생활환경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시장 관사 이전을 추진해 대구시
수성구 신세계 타운의 한 아파트(69평형)를 3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전 관사의 매각대금은 대충 2억9000만원 정도. 관사 이전에만 3000만원의 혈세가 더 들어간
셈이다.
특히 국가재산의 매각(공매)은 실 거래가격보다 낮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장 관사 이
전에 따른 시민부담은 이 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관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 증액을 위해 지난 6월 19일 대구시의회 9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지만 등기부 등본 상에는 지난 3월 4일에 매매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의회 의결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또 시의회의 승인이 늦어지자 관련 위원회 의원들을 개별 접촉, 양해를 구했고 상
당수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왜곡된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
주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의회 승인을 거쳐 관사를 이전한 9월 18일 즈음은 우방의 부도로 인한
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빠져 있었고 각종 물가와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압
박을 받고 있었을 때다.
또 대구시가‘가로등 한 등 끄기 운동’‘공무원 승용차 덜 타기’등 범 시민 절약 대책을
마련하기 바로 직전이다.
대구시는 “당초에는 봄에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승인 지체, 잦은 외국 출장 등으로 시
기가 늦춰졌다”며 “(시장이)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이 예산을 조금 더 들인 것
보다 낳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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