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준농림지 1년반동안 189만㎡ 전용
팔당상수원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준농림지 가운데 최근 1년 5개월사이 개발용지로 전용된 면적이 189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김락기(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아파트나 음식점 등의 용지로 전용된 면적은 189만1507㎡(약 57만3000평)로 전용허가 건수는 190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수원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인 1권역의 전용허가 건수 및 면적은 1127건, 88만3602㎡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난립’
전국 국립공원 내 불법 건축물이 100개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박혁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불법건축물 168개 가운데 8월말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창고와 가건물 등은 총 118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별 불법 건축물 현황을 보면 다도해해상 19개, 주왕산 17개, 설악산 16개, 덕유산.속리산과 변산반도 각 13개, 지리산 7개, 태안해안 5개, 북한산 3개, 치악산 2개 등이다.

해운업계, 유가상승으로 해운·어업손실 막대
유가상승으로 해운업계 연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어업이익률도 급감, 경영 악화와 이에 따른 도산이 잇따를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오후 서울 등촌동 한국해운조합에서 열린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운, 항만, 수산분야의 업체대표와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정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유가상승에 따라 연안해운 업계의 연료비 부담은 지난해 917억원에서 올해 2084억원으로 배 이상 늘고 총 원가 대비 연료비 비중도 12.3%에서 19.7%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영원 한국선주협회장은 “국적선사의 수송물량은 지난해보다 5%∼10% 늘어나겠지만 유가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올해 LNG선을 대거 도입하면서 평균 부채비율이 지난해 339.1%에서 430.7%로 다시 높아진 만큼 정부가 제시한 부채비율(200%)에서 선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협중앙회 강평수 경제부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에 따른 어장축소로 수산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7% 줄어든데다 연료 값도 올라 당초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연근해 수산업계의 순이익이 적자로 바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가능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홈페이지서 APEC무역정보를
관세청은 20일부터 국내 기업인들이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에서 APEC회원국의 무역·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APEC공식사이트인 BizAPEC.com과 연결통로를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웹사이트는 APEC 회원국의 관세율, 통관절차 등 관세정보는 물론 각국의 다양한 시장정보를 제공, 기업들이 시장개척과 수출입활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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