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산낭비 사례 책자 발간

감사결과 부실계약 관리소흘 등 밝혀져 … 6억원 국고회수

지역내일 2000-10-18 (수정 2000-10-18 오후 8:15:47)
경찰은 계약과 출납실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동
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사례별로 분류해 ‘회계실무 교양자료’를 일선 경찰서에 배
포했다. 18일 경찰청이 일선서에 배포한 최근 5년 동안 감사지적 사례에 따르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교육기관 등이 각종 공사과정에서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
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지방경찰청은 98년 청사보수공사를 수의계약하고 특정업체가 유리한 계약을 하도록 편의
를 제공해 부정적인 계약업무를 했고, 경찰 직속기관인 모 학교에서는 97년 3월 3억1000여
만원의 전기 승압공사 및 교체공사를 하면서 경쟁입찰할 경우 예정가의 85∼90%범위에서
낙찰받아 3000∼40000여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98년 11월 모 경찰서도 청사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분할 수의계약해 436만
원을 과다지급했다. 모 경찰서의 경우 96년 9월 시내 2군데 신호등 설치공사를 하면서 660
여 만원의 신호등 제어기를 750여 만원에 수의계약 해 160여만의 예산을 낭비했다.
청사개축비도 정산서 검토 잘못으로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94년 모 경찰
서는 청사 개축공사 과정에서 모 토건과 18억 8000여만원에 계약 시행하면서 추가공사비를
계약서대로 적용하지 않아 260여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감사실 관계자는 “경찰예산을 다루는 회계업무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
다. 경찰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실무에 필요한 내용
과 지적된 사례를 모아 자료로 만들었다”고 책자 발간 경위를 설명했다. 서울시 모 경찰서
간부는 “그동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낭비사례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는데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감사결과 부당한 예산집행을 한 실무 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6
억원을 회수해 국고로 환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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