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이 이상 과열 확산일로
수급 불균형이 원인 … 실효성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절실
지역내일
2001-07-24
(수정 2001-07-24 오후 8:29:56)
가격폭등과 매물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이 좀처럼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시작된 상승세가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한풀 꺽일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7월 들어 더욱 상승세를 더해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방학을 이용, 전세를 옮기려는 사람들과 가을 이사철을 앞둔 수요자들의 몰리면서 당분간 전세시장은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전세대란은 전반적이 경기가 침체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세매물부족= 현재의 전세대란은 전세매물의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전세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개포주공고층아파트 34평의 경우 연초 1억4000만원하던 전세가가 지금은 1억7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상승했다. 대치동 삼성래미안 32평형은 2억3000만원하던 전세가가 3억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그나마 매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서울 개포동의 서울공인 중개사무소의 김성근 사장은 “전세가 상승도 문제지만 전세로 나온 물건이 거의 없어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며 “한동안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부족현상은 이미 서울 전지역과 신도시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소형평형이 많아 전세매물이 풍부한 편인 상계동 지역의 경우 상계동 한신아파트 20평형이 연초 5000만원선이던 전세가가 7월 현재 6500만원으로 30% 가량 상승했다. 이는 매매가(7500만원)의 86%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상계5동 한신공인중개사업소의 안희남 사장은 “7월들어 전세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그나마 전세매물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신도시 전세값 역시 예사롭지 않다.
신도시는 통상 여름 휴가철 이후 본격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올해는 전세매물 부족현상으로 불안해진 수요자들이 서둘러 집찾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평촌의 샛별 한양4차 아파트 32평의 경우 지난 한주간 동안 1500만원이나 전세가가 상승했다. 분당 일산 등지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인= 전문가들은 최근의 전세대란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때문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견해와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구조적 원인에 무게를 두는 견해는 정부가 지난 98년 2월 아파트를 건축시 적용했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폐지한 것에 큰 비중을 둔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전세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형에 대한 공급이 줄어 오늘날 전세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대표는 “몇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중소형평형의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민주거안정보다는 주택경기활성화에 초점이 맟춰지면서 전세대란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가 5.23 주택활성화 대책발표이후 부동산시장의 과열양상이 더욱 심해졌다.
또 한편으론 현재의 전세대란은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중심에서 월세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LG경제 연구원의 김성식 박사는 “90년대 중반이후 임대형태가 월세로 전화되는 추세”라며 “최근 저금리 등으로 월세전환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단지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하게 된 특수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망과 대책= 한동안 전세매물부족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 특별한 처방은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효성있는 임대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양질면에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전체 주택의 재고중 5.8%에 불과해 20∼30%에 이르는 유럽국가들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공급지역도 주택이 필요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LG 경제연구원의 김 박사는 “실효성있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만이 전세난 해결의 유효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의 윤주현 박사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싼 가격에 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세매물부족= 현재의 전세대란은 전세매물의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전세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개포주공고층아파트 34평의 경우 연초 1억4000만원하던 전세가가 지금은 1억7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상승했다. 대치동 삼성래미안 32평형은 2억3000만원하던 전세가가 3억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그나마 매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서울 개포동의 서울공인 중개사무소의 김성근 사장은 “전세가 상승도 문제지만 전세로 나온 물건이 거의 없어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며 “한동안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부족현상은 이미 서울 전지역과 신도시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소형평형이 많아 전세매물이 풍부한 편인 상계동 지역의 경우 상계동 한신아파트 20평형이 연초 5000만원선이던 전세가가 7월 현재 6500만원으로 30% 가량 상승했다. 이는 매매가(7500만원)의 86%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상계5동 한신공인중개사업소의 안희남 사장은 “7월들어 전세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그나마 전세매물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신도시 전세값 역시 예사롭지 않다.
신도시는 통상 여름 휴가철 이후 본격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올해는 전세매물 부족현상으로 불안해진 수요자들이 서둘러 집찾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평촌의 샛별 한양4차 아파트 32평의 경우 지난 한주간 동안 1500만원이나 전세가가 상승했다. 분당 일산 등지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인= 전문가들은 최근의 전세대란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때문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견해와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구조적 원인에 무게를 두는 견해는 정부가 지난 98년 2월 아파트를 건축시 적용했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폐지한 것에 큰 비중을 둔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전세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형에 대한 공급이 줄어 오늘날 전세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대표는 “몇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중소형평형의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민주거안정보다는 주택경기활성화에 초점이 맟춰지면서 전세대란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가 5.23 주택활성화 대책발표이후 부동산시장의 과열양상이 더욱 심해졌다.
또 한편으론 현재의 전세대란은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중심에서 월세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LG경제 연구원의 김성식 박사는 “90년대 중반이후 임대형태가 월세로 전화되는 추세”라며 “최근 저금리 등으로 월세전환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단지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하게 된 특수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망과 대책= 한동안 전세매물부족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 특별한 처방은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효성있는 임대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양질면에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전체 주택의 재고중 5.8%에 불과해 20∼30%에 이르는 유럽국가들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공급지역도 주택이 필요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LG 경제연구원의 김 박사는 “실효성있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만이 전세난 해결의 유효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의 윤주현 박사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싼 가격에 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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