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 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국회 통과 지역내일

‘모성보호 관련 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국회 통과

지역내일 2001-07-18

18일 ‘모성보호 관련 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지난달 28일 국회 통과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20여일 가량 미뤄진 끝에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종업원들의 경영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평가이다(본지 6월 29일자 1·21면 보도).
미국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제도의 기법을 도입, 기존 자사주(自社株) 우선배정제도 외에도 기업의 자사주 출연, 이익출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종업원들이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취득기회를 확대했다.
또 정부에서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와 관련 세제·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자·대주주 등이 금품이나 자사주 출연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사주에 대한 환금성(換金性)을 보장하는 법정 근거까지 마련했다.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안의 모성보호 관련 조항을 개정, 일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출산휴가 기간을 당초 60일에서 90일로 늘렸고, 앞으로 확대되는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부담키로 했다. 단 오는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법이 적용된다.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을 줬던 데서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도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했다. 남성근로자도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을 바꿔 앞으로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 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본인 동의 및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야간·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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