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정책을 주민 입장에서 조명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주인공은 올해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조홍구 일산농협 조합장. 석사학위 논문 중 최우수상을 받기도 한 논문의 제목은 <고양시 뉴타운="" 정책과=""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다.
고양시는 현재 원당 일산 능곡 등 3개 뉴타운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거시점까지 평균 5년 정도. 이 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논문의 핵심 키워드다.

-대학원 논문 주제를 ‘뉴타운’으로 잡은 이유가 뭔가.
“뉴타운이라는 큰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본일산만 해도 뉴타운 지역인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적었다. 나는 일산에서 태어나 농협인으로 30년 넘게 근무했다. 내 고향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테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웃음) 뉴타운 사업을 주민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고 싶었다.”

-뉴타운 사업은 생활권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개념이다. 공공기관이 주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용산 참사에서 보듯 진행 과정상에 여러 가지 폐해를 낳기도 한다.
“그렇다. 지금까지의 뉴타운 정책을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모순이 많다. 주민을 위한 개발이라는데 정작 많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야하는 결과를 빚는다. 자료 조사를 위해 서울 길음동, 왕십리 등을 돌아다녀봤다.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주민들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었다. 뉴타운 사업은 민간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일부 일반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주택 부담 능력이 없는 조합원과 세대의 경우 입주에서 제외되어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논문 자료를 위한 조사는 2008년 9월 한달 동안 일산뉴타운 인접 지역 주민과 공무원 등 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뉴타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7%. 그 이유로는 사회기반시설의 개선(62%),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집값 상승(32%) 등이었다. 토지보상금을 받아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를 계획한다는 답은 6%에 불과했다. 뉴타운으로의 입주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주 계획이 있다(18%) 모르겠다(44%), 전혀 없다(38%)로 실제 뉴타운 입주에 유보적인 입장이 많았다. 입주를 결정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단연 경제적인 부담(41%)이었다.
뉴타운 사업이 단순히 주거정비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는 지났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위에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보듯 기반시설 개선 효과가 있는 뉴타운 사업에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커서 뉴타운 입주를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들과 그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주민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몇 번의 형식적인 공청회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주민이 이해하고 동의할 때까지 설득하고 홍보해야 한다. 또 주민의 입장이 ‘최대공약수’로 모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사업성만 따지면 안 된다. 뉴타운 계획을 세울 때 10평이 필요한 사람, 40평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주거형태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는 지역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이 일은 주민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 그래야 오늘은 10평에 살지만 내일은 30평, 40평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행복한 공동체도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주민 참여는 꼭 제도화 했으면 좋겠다. 뉴타운 사업은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사업성, 이윤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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