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책 마련
전세값 상승 우려…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 2002년 이후로 분산
지역내일
2000-10-18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하고 전기료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세값 상승을 차단하고 저소득층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재정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등 관련된 9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신속히 방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9월말 현재 비축중인 농산물은 쌀 6354톤, 쇠고기 56천톤, 무·배추 1만3000톤, 고추 3000톤, 마늘 3만4000톤, 양파 4만3000톤 등이다. 정부는 올 4분기에는 7대 광역시에서 육류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월 2회 공표해 산지가격보다 소비자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물가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서민들 부담을 감안해 월 300 kWh이하에 대한 요금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광역 상수도요금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겨울에 등유는 6905만배럴, 경유는 1억1957만배럴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예측수요인 등유 6589만배럴과 경유 1억1807만배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겨울철 등유나 경유와 같은 난방유의 소비증가에 대비해 적정 재고량을 사전에 확보해 중동지역 분쟁의 확산 등으로 수입차질이 빚어질 경우 신속히 정부 비축유를 방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세값 대란을 막기 위해 내년에 서울의 잠실, 청담, 도곡지역과 수도권 등의 주택 4만호 재건축 시기를 2002년 이후로 분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입주 예정물량인 46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금 인상액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1월부터는 3천만원으로 올리고 융자금리를 연 8.5%에서 7.75%로 내리기로 했다.
이 달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올해 2조2542억원, 내년에 2조7377억원의 예산을 149만명에 생계비와 주거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만성신부전증, 고셔병, 혈우병, 근육무력증 환자 등 7천명에게 연말까지는 의료급여를 계속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겨울철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사에 대비해 10∼12월중에 15만명을 대상으로 2천900억원 예산의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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