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신도시개발 유보
업계, 수도권 난개발 주택용지 부족 우려
지역내일
2000-10-18
정부와 민주당이 18일 오전 당정회의를 갖고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을 유보하고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의 종합대책 차원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잔뜩 기대심리를 높였다가 유보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판교 신도시 개발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해소 대책이 미흡하고 사전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여론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날 김윤기 건교부 장관은 수도권 과밀문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당정협의를 가질 것”이라며 신도시개발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건교부는 유보 결정에 따라 신도시 개발문제를 재검토해 내달 중순께 당정회의를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당정회의에서 지적된 수도권 집중억제시책과 지역균형개발,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유보 소식이 알려지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오랜만에 터진 호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스런 분위기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신도시 특수가 2차 구조조정에서 건설업계에 대한 평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신도시개발은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과 함께 수도권 난개발을 막고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유보 결정으로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은 계획발표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준농림지가 묶여 택지공급원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정부가 신도시 추진을 백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택수요를 감당할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은 매년 30만호 이상의 주택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유보결정이 내려진 이후 건교부은 신도시개발이 국토연구원의 구상이지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 학계 등에서는 또 공무원들의 책임전가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관례적으로 건교부가 전면 수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판교 신도시 개발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해소 대책이 미흡하고 사전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여론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날 김윤기 건교부 장관은 수도권 과밀문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당정협의를 가질 것”이라며 신도시개발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건교부는 유보 결정에 따라 신도시 개발문제를 재검토해 내달 중순께 당정회의를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당정회의에서 지적된 수도권 집중억제시책과 지역균형개발,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유보 소식이 알려지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오랜만에 터진 호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스런 분위기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신도시 특수가 2차 구조조정에서 건설업계에 대한 평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신도시개발은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과 함께 수도권 난개발을 막고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유보 결정으로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은 계획발표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준농림지가 묶여 택지공급원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정부가 신도시 추진을 백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택수요를 감당할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은 매년 30만호 이상의 주택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유보결정이 내려진 이후 건교부은 신도시개발이 국토연구원의 구상이지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 학계 등에서는 또 공무원들의 책임전가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관례적으로 건교부가 전면 수용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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