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상황은 스태그플래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통화정책보다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 박사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2001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및 SOC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왕 박사는 “올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 1% 포인트 높은 4%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경제성장률은 4%를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물가상승률은 4%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하반기의 정책기조는 통화량 증가의 통화정책보다는 SOC 투자증대를 통한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왕박사는 그 근거 건산연이 1997~2000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모의 실험을 제시했다.
모의실험 결과 통화량 증대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SOC 투자증대를 통한 재정정책에 비해 경제성장과 실업감소면에서 각각 5.3%, 6.3%에 그친 반면 물가상승 압력은 450%나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또 “산업생산의 둔화현상을 볼 때 제조업 등의 생산성 향상은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생산기반의 물적토대를 이루는 SOC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왕 박사는 우리나라 SOC 수준이 세계 주요 49개국 가운데 29위로 평가된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SOC 투자가 절실하다” 며 “특히 교통부문의 SOC 부족으로 야기된 물류비는 9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착공과 완공 사이의 시차를 고려할 때 SOC 투자는 정부주도의 중장기적 계획과 함께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지속돼야 한다” 며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3조원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SOC정책은 정부주도의 투자증대와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수익성에 기초해야 하며 재정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재정의 효율화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연구원의 최윤기 박사는‘건설 및 부동산 경기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올 하반기 건설수주는 작년동기 대비 7.6% 증가할 전망이지만 연간 전체규모로는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한 60조7200억원, 건설투자는 2.2% 늘어난 70조62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박사는 또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토지거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가는 0.5% 추가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파트 매매가는 1~2%, 전세가는 3~4%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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