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난개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대
안찾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4일 용인시 문예회관에서는 용인보존공대위(위원장 김응호·공대위)가 주최한 '용인시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권용우 교수(성신여대 지리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윤식 의원(민주당·용인 을)
과 서왕진 환졍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비롯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심도있는 발표와 토
론이 이어졌다.
이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용인지역의 개발을 중단하고 먼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
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재 건교부에서 심의 중인 도시계획안이 2016년도 용인시 인구를 85만으로 설정하였
으나 이미 2005년 택지개발과 아파트 입주로 그 인원을 초과하는 등 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인사를 한 김윤식 의원은 "시민들이 나서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입법활
동을 통해 용인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창수 교수(경원대학교)는 "분당의 도로율이 19.9% 일산은 20.9%
인데 반해 용인의 경우 1.8%에 불과하다"며 "이는 공공시설 의무규정을 피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개발업체들에 의해 무계획적인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러한 개발형태는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정상적 도시 발전을 저해 이제는
공공시설을 지으려해도 부지가 없는 형편이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준농림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현 5% 수준인 도시지역 개발가능 토지 먼저
개발이 시행돼야 하며 무분별한 계획이 해당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에까지 피해를 주
고 있는 점을 감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 밝히며 "무엇보다도 개
발이익이 환수돼 사회적 자원을 개발하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조명한 김세용 교수(대진대학교)는 "도농복합적인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계획으로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에서부터 의문이 간다"며 "과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용인시가 무슨 수로 26조원의 재정을 시 개발에 쓸수있겠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했
다. 또한 "96년 9월부터 99년 11월까지 무려 38개월을 소요한 계획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가 전혀 없었으며 용인만의 특성이나 비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수지 등 도시지역 중심의 현 계획안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재정을 현실적
으로 감안 용인의 올바른 미래상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환경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한 강남대 허영록 교수는 '용인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
여'란 발표를 통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도시계획법과 개발법을 활용 광역적 통합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밝히며 "무엇보다도 계
획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환경정의시민연대의 서왕진 사무처장은 "앞으로 공대위는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지산살리기'와 '용인택지개발반대 1만명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개발반대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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