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빈곤층 증가 대비, 차상위 계층 생활실태 일제 조사 지역내일

새로운 빈곤층 증가 대비, 차상위 계층 생활실태 일제 조사

지역내일 2009-01-20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춘천시는 경제난에 따라 서민층에서 급작스럽게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가정이 늘어날 것에 대비, 확대된 지원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위기가정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12일~2월말까지 기초생활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 파악에 나서 수급자 편입, 일자리 지원, 무보증신용대출 지원, 급식지원, 노인, 아이 돌봄 서비스 등 가구별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조사해 가구 실정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00가구의 60%인 4천 가구를 조사할 계획으로 단전단수, 가스요금, 사회보험료 체납, 교육비 장기 미납상황 등을 조사 활용한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법적 지원을 받는 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의 경우 4인 기준으로 지난해 1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재산 기준(중소도시)은 최고 6천1백만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또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가장의 사망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빠진 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지금까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이 됐으나 올해에는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소득원이 없어졌을 때도 지원을 받게 된다. 재산요건도 금융재산 포함 총재산이 7천7백만 원 이내가 돼야 했으나 8천5백만 원까지로 완화되고, 지원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춘천시는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 차원의 민생안전추진단과 읍면동 민생안정 대책추진팀을 운영한다. 위기가정 지원요청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지원 요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 과정이나 후라도 지속적인 방문 확인을 통해 위기 가정을 먼저 찾아내 빠르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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