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초·중교 용지 무상공급

지역내일 2009-01-23
경기도 수원 용인 등 시행자 합의 … 학교대란 우려 해소

경기도 광교신도시 내 초·중학교 건립 용지가 도교육청에 무상 공급된다. 또 고등학교 부지는 무상사용한 뒤 개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사후 정산하게 된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신도시 안에 들어설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공급하고 고등학교는 ‘선 무상사용, 후 비용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무상 공급 결정에 따라 그동안 도교육청과 광교신도시 4개 시행사 간 갈등이 일단락됐으며,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개교가 가능해져 ‘학교대란’ 우려도 해소되게 됐다.
무상 공급되는 학교용지는 6개 초등학교 부지 8만3100여㎡(1005억원 상당), 4개 중학교 부지 5만900여㎡(616억원 상당)이다.‘선 무상사용 후 정산’ 방식으로 공급되는 고등학교 부지는 4곳 5만7800여㎡(978억 상당)이다.
학교용지 공급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학교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광교신도시 14개 초·중·고교를 포함한 신설학교 설립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 내 학교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공사가 진행돼 광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 4월 이전에 개교하게 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교육청이 요구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9600여억원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안양호 도 행정1부지사는 “주민 입주 전에 학교를 차질 없이 개교하기 위해 비록 늦었지만 학교부지 무상 공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학교 문제 해결을 계기로 광교신도시가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교용지 무상공급 결정은 광교신도시와 같은 문제로 도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김포 한강, 수원 호매실 같은 신도시 학교용지 공급에도 영향을 미쳐 학교용지 문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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