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면서 2008년까지 지급되던 노인교통수당이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되고 셋째아 보육 및 양육수당이 강화되는가 하면, 시내버스 교통카드 이용시 할인폭이 확대된다. 새해를 맞아 원주시의 많은 분야에서 제도가 변경되어 운영된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확인문자 서비스
인감증명이 등록된 거주자 중 문자서비스 신청 접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감증명발급시스템「인감보호 신청」란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인감 대리발급 시 위임자에게 확인문자가 전송된다. 접수기간은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다.

전입신고 창구 확대운영
전입신고 창구가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 읍·면·동 사무소와 시청으로 확대 운영된다.

?여권 택배서비스 및 여권기간만료 예고제 시행
여권발급 신청자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교부받을 수 있었던 여권을 집이나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 여권발급 접수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택배요금은 여권을 수령할 때 지불하면 된다.
여권기간만료 예고제도 운영된다. 2007년 6월 원주시 여권분소 개설 후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된다. 매월 초 여권만료 대상자를 확인한 후 만료 및 발급신청 안내문을 월 1회 발송한다.

그 외 40㎡ 이하 임대주택에만 해당되던 도시계획세 면제를 60㎡ 이하 임대주택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월 10만 원 이상 상수도 요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납부안내 서비스를 시행해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시행된다. 또한 보건위생관련 제증명, 예방접종비, 위생민원 등 모든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노인교통수당 폐지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월 최고 8만4000원(4월 이후 8만7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급 지급에 따라 2008년까지 지급되던 노인교통수당이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산전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2종 구분 없이 임산부에게 최대 20만원(1일 4만원 이내)의 산전 진료비가 지원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한 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시 비용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원된다.

저소득층 대상 보육료 10만원 지급
7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0~1세의 영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매월 10만원씩 보육료가 지원된다.

셋째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만 0세~5세까지의 셋째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정의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지원단가의 50%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만 2세까지는 월 10만원, 만 3세~5세까지는 정부지원단가의 50%에 해당하는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고열량·저열량 식품과 정서 저해 식품 등의 판매가 금지된다. 더불어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양성분 색상 표시제와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어린이 건강 친화기업 지정에도 나선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연료낭비를 방지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운영한다. 원주시외버스터미널과 시장 등 5개소가 지정 대상이며 공회전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탄소포인트제 시행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 절약한 에너지(전기)만큼 상품권, 무료주차권 발부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구체적인 방안은 조례를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시행, 생활소음규제 강화, 게임 제공업소나 PC방의 시설기준 강화 등 6건이 변경 또는 신규로 시행된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
도축·가공·판매업 영업자는 해당 쇠고기의 개체 식별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 폐사, 양도·양수시 30일안에 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7월 이후부터 도축거래가 금지된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쇠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치악산 사과 명품화 사업과 벼육묘상자 지원 사업 등 6건의 사업이 새로이 시행된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확대 시행
시내버스 이용시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할인폭이 확대된다. (아래 표 참조)

< 표> 시내버스 요금할인액

구 분	현금사용시	카드사용시	비 고
일 반	1100	예전1050 현행1000원
중고생	880	예전 850  현재 780원 적용
초등학생	550	변동없음

광고물 실명제 실시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센티미터 내외의 스티커형 등 인식 마크를 부착하는 광고물 실명제가 실시된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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