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거의 전역이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엄격히 제한되는 등 지역 발전이 어려운 상태. 때문에 시민들은 고도제한을 시의 최대 현안 문제로 보고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 ‘고도제한해제를 위한 범시민 차량 시위’를 진행하는 등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대책위의 박도진 정책국장(42·사진)을 만났다.
▲ 성남시 고도 제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성남처럼 구릉이 많은 곳에 비행장이 건설된 것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다. 때문에 원칙적인 높이로 고도를 제한할 경우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72년 군용항공기지법 제정 이후 성남시는 급격한 팽창을 거듭했고, 비행기와 운행 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나 군측은 이에 대한 노력 없이 편파적인 법 집행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비행안전 2, 3구역에 속하는 분당 수지 지역에는 고층 건물을 허가해 신도시를 조성해놓고 비행안전 5, 6구역인 구시가지 쪽은 건축물의 높이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편으로는 성남시청처럼 고도제한 위반 건물에 ‘검토 결과 문제 없다’는 사후 승인을 해줘 결국 서민들만 고스란히 재산상 피해를 짊어지게 하고 있다. 지은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개나리 아파트 문제 등 수정·중원구 일대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 고도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 지난 97년 대책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4단계 행동 방향을 정했다. 불합리한 제한 규정, 불평등한 법적용의 문제를 군수뇌부에 알리는 것이 1단계,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고도제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2단계, 대안 제시와 집단 행동 등으로 고도제한규정 완화를 얻어내는 것이 3단계다. 현재 대책위는 3단계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고도제한 규정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면 그 여세를 모아 성남을 수도권의 선도적 위성도시로 건설하는 4단계로 나아가겠다. 구시가지를 개발해 신·구지가지 사이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8·10 광주 대단지 사건’을 재조명해 성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대책위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라는 것이다. 고도제한을 영장산의 높이인 해발 193미터까지 완화하면 현재 성남시의 숙원 사업인 구시가지 재개발은 충분히 가능해진다. 지난 해 11월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용역 결과 이 높이면 비행기의 이착륙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현재 국방부 쪽에도 이와 관련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 쪽에서 최대한 빨리 이 내용을 공개하고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간이 늦어지면 내년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8월까지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없을 경우 오는 10월 서울 공항에서 열리는 ‘국제 Air Show’를 막는 등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다.
▲ 앞으로의 행동 계획은
- 인간 띠 잇기 시위, 비행장 앞 아침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도 제한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방부를 압박해나갈 생각이다.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면 성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행동들을 벌일 것이다. 서울 공항을 성남 공항으로 개칭하기 위한 운동 , ‘8·10 광주 대단위 사건’ 재조명 작업 등을 통해 성남 시민이 ‘성남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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