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재작고요>뇌물은 뒤로 슬쩍 받고 기계는 법적 주장
강남구, 뇌물받고 설치한 무인자동발급기 가처분신청
지역내일
2001-06-19
(수정 2001-06-19 오후 8:21:55)
서울 강남구가 무인 민원자동발급기를 무료로 설치해준 벤처기업에 대해 계약준수를 요구하며 기계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강남구와 ‘ㅈ 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4월 통신회사측이 동사무소 등에 무인자동발급기 100대를 무상임대해준 뒤 2004년에는 기부체납하며 계약이행 태만시 2회 서면통지후 30일뒤에도 시정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강남구가 이 장비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강남구가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해준 한 벤처기업에 대해 ‘계약을 준수하라’며 기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이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사장 구속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법적인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너무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기업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에 무인자동발급기를 무료로 설치해준 ‘ㅈ 통신’이 사장 구속 등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가 무인자동지급기를 지급했을 당시의 계약서 조항 등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라며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압박을 가하고 있다.
‘ㅈ 통신’ 관계자는 "강남구가 지난달 ‘무인자동지급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된 100대를 보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두차례에 걸쳐 발송하고 기업관계자와 몇차례의 면담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등 회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지난 7일 법원에 무인자동발급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출, 12일 가처분신청 집행문을 전달받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관계자는 "강남구가 기계 한 대당 5200만원씩 총32억 규모의 가처분신청을 일방적으로 해 우리는 추후통보만을 받았다"며 "관내에 있는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소액주주들은 가처분 신청을 한 의도를 의심, "강남구청이 기계를 그냥 뺏어가려고 한다"며 "도덕성마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강남구는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경영능력이 없으면 조기에 기부체납 받고 별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자동민원서비스가 중단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 이상민 기자 jangseung102@naeil.com
19일 강남구와 ‘ㅈ 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4월 통신회사측이 동사무소 등에 무인자동발급기 100대를 무상임대해준 뒤 2004년에는 기부체납하며 계약이행 태만시 2회 서면통지후 30일뒤에도 시정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강남구가 이 장비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강남구가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해준 한 벤처기업에 대해 ‘계약을 준수하라’며 기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이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사장 구속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법적인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너무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기업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에 무인자동발급기를 무료로 설치해준 ‘ㅈ 통신’이 사장 구속 등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가 무인자동지급기를 지급했을 당시의 계약서 조항 등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라며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압박을 가하고 있다.
‘ㅈ 통신’ 관계자는 "강남구가 지난달 ‘무인자동지급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된 100대를 보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두차례에 걸쳐 발송하고 기업관계자와 몇차례의 면담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등 회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지난 7일 법원에 무인자동발급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출, 12일 가처분신청 집행문을 전달받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관계자는 "강남구가 기계 한 대당 5200만원씩 총32억 규모의 가처분신청을 일방적으로 해 우리는 추후통보만을 받았다"며 "관내에 있는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소액주주들은 가처분 신청을 한 의도를 의심, "강남구청이 기계를 그냥 뺏어가려고 한다"며 "도덕성마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강남구는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경영능력이 없으면 조기에 기부체납 받고 별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자동민원서비스가 중단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 이상민 기자 jangseung10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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