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실제 거주여부 사실조사실시
지역내일
2008-12-09
춘천시는 개발이익 등을 노리고 허위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허위 전입자에 대해 거주여부 사실조사를 벌인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 평균 증가율(0.46%)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춘천시는 지난 해 12월말 25만8천141명이던 주민등록 인구가 올해 10월말 26만1천193명으로 3천772명이 늘어나 1.46%의 증가율을 보여 이번 조사 지역에 포함됐다. 조사대상은 읍,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주거가 곤란한 장소에 전입한 세대 등이다. 조사는 내년 1월9일까지 실시되며, 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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