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과 관련한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IT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바이어발굴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방이어발굴과 수출은 지난해 8.8%에서 올해 18.7%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또 새로운 무역시장 형성에 대비해 각국이 전자결제시스템 개발,전자거래의 소비자보호등 제도정비노력에 박차를 가하는데다 우리나라의 초고속통신망 확충,인터넷 인구 급증등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가 전자무역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취지에서 대외무역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4월 작성된 개정초안은 6월과 7월 입법예고됐고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2월 국무회의 통과 뒤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용내용은 ▲디지털 컨텐츠의 국제적 온라인 거래도 무역으로 인정▲전자무역의 개념도입▲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제도 도입이다.
IT기술의 발달로 음악파일이나 S/W 등 디지털 컨텐츠의 국제적 온라인 거래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컨텐츠 분야의 경쟁력이 낮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에서 디지털 컨텐츠의 국제적 온라인 거래를 무역으로 인정,무역금융,벤처기업지정등 각종 지원혜택을 줌으로써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새로운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전자무역’이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으로 부상함에 따라 대외무역법에 전자무역개념이 도입돼 체계적인 전자무역 촉진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전자무역규모는 2020년 전세계 교역량의 30%를 차지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무역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로 사이버무역의 법적 용어다. 인터넷 무역과 무역자동화 온라인 거래 3가지 개념이 포함된 개념이다. 전자무역으로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부담없이 거래선을 발굴하고 상담해 서류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무역자동화를 통한 수출입비용은 건당 13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수입은 9만9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자부는 전자무역이 활성화 될 경우 수출저변이 확대돼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햇다.
전자무역거래를 위해 특화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고 중개업무를 하는 기관의 서비스 질이 낮은 점을 감안,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이 기관의 필수업무는 무역업계에 대한 전자무역 교육 홍보 자문 거래알선사이트 운영,전자무역문서 중계등 전자무역 중계 전자무역 문서의 표준화 지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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