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고교입시제도 개선시급
주민 70% 평준화 원해
지역내일
2000-10-17
성남시 고교입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17일 성남교육청에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단일행정구역임에도 평준화와 비평준화, 특수지 고교 등 3개의 입시제도가 공존 많은 혼선을 빚어왔다.
특히 현행 비평준화 지역으로 돼있는 분당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고교입시에 대한 압박으로 중학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며 평준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선택권"을 이유로 현 제도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 새교육공동체의 임정하 씨는 "이미 대입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획일적 교육을 강요하는 비평준화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주민 70% 이상이 평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입시적용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평준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패널로 참가한 장영하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 판례의 경우 과외금지가 교육의 선택권을 제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만큼 평준화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성남을 시작으로 고양 부천 등 문제되는 지역의 공청회를 통해 11월 말 경기도 교육청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7일 성남교육청에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단일행정구역임에도 평준화와 비평준화, 특수지 고교 등 3개의 입시제도가 공존 많은 혼선을 빚어왔다.
특히 현행 비평준화 지역으로 돼있는 분당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고교입시에 대한 압박으로 중학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며 평준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선택권"을 이유로 현 제도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 새교육공동체의 임정하 씨는 "이미 대입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획일적 교육을 강요하는 비평준화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주민 70% 이상이 평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입시적용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평준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패널로 참가한 장영하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 판례의 경우 과외금지가 교육의 선택권을 제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만큼 평준화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성남을 시작으로 고양 부천 등 문제되는 지역의 공청회를 통해 11월 말 경기도 교육청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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