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지난 99년 설립, 운영중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놓고 서울시는”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시의회는” 기준미달" 이라며 서
로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나서 주목된다.
먼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5일 임시회 개회에 맞춰” 서울시에서 설립해 운영중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가 시기성을 상실하고 있는 등 여러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보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조사를 시에 요구했다.

◇시의회 주장 = 시의회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은 △가장 많은 출연금(1321억5000만원)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을 해준 기업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불만을 사고있다.
특히 지역별 보증지원 비율 면에서도 강남 60.5%, 강북 39.5% 등 지역별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과다한 서류의 요구 등으로 재단의 신용조사 기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및 다른 시
·도의 신용보증재단에 비해서 월등히 긴 6주나 걸리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시의회는 또 재단설립이후 3213개의 신청업체중 718개 업체가 보증거절을 당하는등 보증제외비율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은 22.3%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반박 = 서울시는 그러나” 왜 의회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산업경제국 관계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3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중소기업지
원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고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계속 찾아오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도 1617업체에 1394억원의 보증지원을 해 당초 목표인 1400개업체,
13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발끈했다.
서울시는 특히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의회의 지적에 대
해” 시의회의 자료는 자치단체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수를 누계한
것"이라며” 99년 7월에 설립된 서울신용보증기금보다 먼저 설립된 곳과 단순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지역별 보증지원 비율 편차가 크고 신용조사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회기중 업무보고를 통해 시에서 먼저 제기했던 문제"라며” 지역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북에 지소를 설치하고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을 충원, 조사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해놓
고 왜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한편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측은” 직접 조사해보면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보여 향후 이 재단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간 힘겨루기가 어떻게 전
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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