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구간은 무조건 통행료 징수?
지역내일
2008-10-16
(수정 2008-10-17 오후 4:33:33)
백성운 의원 “외곽순환도로 일산IC~통일로IC 통행료 무료화 해야”
올해 1월 전면 개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일산IC~퇴계원IC)의 통행료가 기존 남부 구간보다 무려 2.5배 과다하게 부과 되고 있으며, 통행료 징수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성운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김포IC~부천 중동IC~산본IC 구간 36.9km의 통행료는 1700원이고 평촌IC~판교IC~서울 강동구 강일IC 구간 36.5km 통행료는 1800원인데 반해 일산IC~송추IC~퇴계원IC까지는 36.3km로 거리가 짧은데도 43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었다. 백성운 의원은 “특정 구간에서만 통행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헌법의 평등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남부 구간 일부에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서 고양시를 관통하는 일산IC~고양IC~통일로IC 구간에서는 무조건 10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통행료 체제의 모순도 언급했다. 실제로 인천 계양IC~부천시 중동과 송내IC~시흥시 시흥IC 13km, 군포 산본IC~안양 평촌IC 4.2km, 서울 송파IC~강동구 강일IC 15.5km, 남양주~퇴계원IC 4.7km 구간에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고양시를 관통하는 일산IC~고양IC~통일로IC 구간에서는 무조건 10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 백 의원은 “같은 도심구간인 부천은 무료인데 고양시 구간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할 이유가 없다”며 “과다·부당하게 징수된 통행료 68억8000만원은 환원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점 지적한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지역만 이롭게? 불공평 역차별 없애자는 것!
백성운 의원(한나라당 일산동구)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체계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9일 국감으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낸 백 의원을 일산동구 후원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백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고양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에 일산 구간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여서 논의가 더 확산되지 않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 외곽의 도시를 대부분 다 거치는 2400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아주 요긴한 교통의 대동맥이다. 헌데 어느 특정 구간의 요금이 다른 구간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나서는 곤란하다. 이는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평등권 정신에도 어긋난다.
외곽순환도로가 1월 전면 개통된 이후 8월 말까지 625억5000만원이 통행료로 걷혔다. 남부구간의 요금 기준으로 부과했다면 247억2000만원이면 되는 것인데 378억3000만원이 더 걷힌 셈이다. 이걸 올 연말까지 추산하면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산~퇴계원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더 받게 되는 돈이 10년이면 6000억원이요, (민간이) 30년간 운영한다고 보면 1조8000억원을 더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담금은 더 있다. 일산에서 통일로IC 9.3km를 달리는데 1000원을 받는다. 같은 구간 부천을 통과하는 13km, 또 다른 산본 평촌 4.2km, 강일 송파 15.5km, 이 지역은 다 무료다. 더구나 일산IC에서 고양 IC 3.3km를 달리는데도 1000원을 내야 한다. 다른 구간과 달리 통행료를 꼬박꼬박 징수 당한 68억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시티즌 파워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실 외곽순환도로가 완전히 이어지면서 통행량이 굉장히 늘었다. 하루 200만대 가량이 이용한다. 모두의 편익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 거리 비례제와 같은 동일한 통행료 부과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만약 민간기업에 보전해줘야 하는 돈이 부족하다면 운영권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정부에서 재정 보전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일이지, 그걸 몽땅 주민에게 부담시키다니 이런 게 바로 원시행정이 아니겠나.”
-국토부 국감에서 수도권 광역철도망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문산에서 일산을 거쳐 용산까지 가는 경의선과 수원에서 판교를 거쳐 오는 신분당선이 연결되고, 경원선과 신안산선이 연결된다. 국토를 놓고 보면 X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전철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경의선의 경우 2013년까지 문산에서 용산까지 완공될 예정이고 신분당선의 경우 2011년이면 강남역까지 완공된다고 한다. 헌데 용산역과 강남역간 구간이 끊어져 있다. 나는 이 구간을 연결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제안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사업성의 적격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헌데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용산과 강남을 잇지 않고 광화문 쪽으로 노선을 돌리려는 시도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노선 변동은 없다’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질의를 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환승문제를 풀기 위해 용산 민자역사 아이파크몰 지하 40미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허락도 받아냈다.”
-지난 총선에서 ‘일산에서 강남까지 30분’ 공약을 내걸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내년에 개통되는 전철 9호선이 아주 요긴한 노선이다.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거쳐 노량진, 고속버스터미널, 코엑스,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진다. 대곡역에서 김포공항만 연결하면 ‘일산에서 강남 30분’이 가능하다. 또 대곡-김포공항-부천 소사 19.5km도 이어야 한다. 현재 소사~안산 원시 구간은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고가 났다. 헌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철도 공사를 하려면 시발점부터 해야지 중간에 끊어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기본설계비 50억원을 배정해 지금 설계에 들어갔다. 설계가 끝나면 대곡역까지 잇는데 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정부 부담은 또 얼마인지 기본 틀이 나올 것이다. 사실 이 구간은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정부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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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전면 개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일산IC~퇴계원IC)의 통행료가 기존 남부 구간보다 무려 2.5배 과다하게 부과 되고 있으며, 통행료 징수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성운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김포IC~부천 중동IC~산본IC 구간 36.9km의 통행료는 1700원이고 평촌IC~판교IC~서울 강동구 강일IC 구간 36.5km 통행료는 1800원인데 반해 일산IC~송추IC~퇴계원IC까지는 36.3km로 거리가 짧은데도 43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었다. 백성운 의원은 “특정 구간에서만 통행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헌법의 평등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남부 구간 일부에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서 고양시를 관통하는 일산IC~고양IC~통일로IC 구간에서는 무조건 10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통행료 체제의 모순도 언급했다. 실제로 인천 계양IC~부천시 중동과 송내IC~시흥시 시흥IC 13km, 군포 산본IC~안양 평촌IC 4.2km, 서울 송파IC~강동구 강일IC 15.5km, 남양주~퇴계원IC 4.7km 구간에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고양시를 관통하는 일산IC~고양IC~통일로IC 구간에서는 무조건 10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 백 의원은 “같은 도심구간인 부천은 무료인데 고양시 구간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할 이유가 없다”며 “과다·부당하게 징수된 통행료 68억8000만원은 환원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점 지적한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지역만 이롭게? 불공평 역차별 없애자는 것!
백성운 의원(한나라당 일산동구)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체계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9일 국감으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낸 백 의원을 일산동구 후원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백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고양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에 일산 구간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여서 논의가 더 확산되지 않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 외곽의 도시를 대부분 다 거치는 2400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아주 요긴한 교통의 대동맥이다. 헌데 어느 특정 구간의 요금이 다른 구간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나서는 곤란하다. 이는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평등권 정신에도 어긋난다.
외곽순환도로가 1월 전면 개통된 이후 8월 말까지 625억5000만원이 통행료로 걷혔다. 남부구간의 요금 기준으로 부과했다면 247억2000만원이면 되는 것인데 378억3000만원이 더 걷힌 셈이다. 이걸 올 연말까지 추산하면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산~퇴계원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더 받게 되는 돈이 10년이면 6000억원이요, (민간이) 30년간 운영한다고 보면 1조8000억원을 더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담금은 더 있다. 일산에서 통일로IC 9.3km를 달리는데 1000원을 받는다. 같은 구간 부천을 통과하는 13km, 또 다른 산본 평촌 4.2km, 강일 송파 15.5km, 이 지역은 다 무료다. 더구나 일산IC에서 고양 IC 3.3km를 달리는데도 1000원을 내야 한다. 다른 구간과 달리 통행료를 꼬박꼬박 징수 당한 68억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시티즌 파워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실 외곽순환도로가 완전히 이어지면서 통행량이 굉장히 늘었다. 하루 200만대 가량이 이용한다. 모두의 편익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 거리 비례제와 같은 동일한 통행료 부과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만약 민간기업에 보전해줘야 하는 돈이 부족하다면 운영권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정부에서 재정 보전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일이지, 그걸 몽땅 주민에게 부담시키다니 이런 게 바로 원시행정이 아니겠나.”
-국토부 국감에서 수도권 광역철도망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문산에서 일산을 거쳐 용산까지 가는 경의선과 수원에서 판교를 거쳐 오는 신분당선이 연결되고, 경원선과 신안산선이 연결된다. 국토를 놓고 보면 X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전철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경의선의 경우 2013년까지 문산에서 용산까지 완공될 예정이고 신분당선의 경우 2011년이면 강남역까지 완공된다고 한다. 헌데 용산역과 강남역간 구간이 끊어져 있다. 나는 이 구간을 연결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제안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사업성의 적격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헌데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용산과 강남을 잇지 않고 광화문 쪽으로 노선을 돌리려는 시도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노선 변동은 없다’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질의를 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환승문제를 풀기 위해 용산 민자역사 아이파크몰 지하 40미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허락도 받아냈다.”
-지난 총선에서 ‘일산에서 강남까지 30분’ 공약을 내걸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내년에 개통되는 전철 9호선이 아주 요긴한 노선이다.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거쳐 노량진, 고속버스터미널, 코엑스,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진다. 대곡역에서 김포공항만 연결하면 ‘일산에서 강남 30분’이 가능하다. 또 대곡-김포공항-부천 소사 19.5km도 이어야 한다. 현재 소사~안산 원시 구간은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고가 났다. 헌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철도 공사를 하려면 시발점부터 해야지 중간에 끊어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기본설계비 50억원을 배정해 지금 설계에 들어갔다. 설계가 끝나면 대곡역까지 잇는데 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정부 부담은 또 얼마인지 기본 틀이 나올 것이다. 사실 이 구간은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정부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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