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제2롯데월드 허가, 형평성 지켜야”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로 재산권 보장해야
지역내일
2008-10-06
롯데측이 14년 동안 추진해온 112층(555m)짜리 제2롯데월드 신축이 활주로 이전을 해서라도 추진될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자, 고도제한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성남시 수정구 출신 신영수 국회의원은 “제2롯데월드 허가가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100만 시민 중 56만명이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남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1개 건축물을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평성을 잃은 제2롯데월드 허가는 ‘특혜’라는 지적이다. 또 신 의원은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신설시, 고도제한 5·6구역 설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 의원은 국방부에 △성남지역 고도제한에 관한 입장 △서울공항 이전에 관한 입장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서울공항 현황 자료 △제2롯데월드 건립추진 시 활주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입장 △활주로 신설 및 변경 추진 시 성남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자료 등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현재 성남시는 수정구 둔전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공항 때문에 수정·중원구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구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2년 8월 26일 고도제한을 12m(3층)에서 45m(15층)로 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활주로가 각도를 변경해 신설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58.6%인 83.1㎢가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45m이상의 건축물은 신축이 불허되고 있다. 성남시 37만4223가구 가운데 56.3%인 21만687가구(56만명)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 의원은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려면 ‘서울공항’을 이전하던지, 성남지역의 고도제한 추가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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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100만 시민 중 56만명이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남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1개 건축물을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평성을 잃은 제2롯데월드 허가는 ‘특혜’라는 지적이다. 또 신 의원은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신설시, 고도제한 5·6구역 설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 의원은 국방부에 △성남지역 고도제한에 관한 입장 △서울공항 이전에 관한 입장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서울공항 현황 자료 △제2롯데월드 건립추진 시 활주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입장 △활주로 신설 및 변경 추진 시 성남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자료 등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현재 성남시는 수정구 둔전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공항 때문에 수정·중원구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구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2년 8월 26일 고도제한을 12m(3층)에서 45m(15층)로 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활주로가 각도를 변경해 신설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58.6%인 83.1㎢가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45m이상의 건축물은 신축이 불허되고 있다. 성남시 37만4223가구 가운데 56.3%인 21만687가구(56만명)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 의원은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려면 ‘서울공항’을 이전하던지, 성남지역의 고도제한 추가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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