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구·경북 주요 사업예산 국비 대폭 삭감 ‘기대가 실망으로’
이명박 대통령 고향 예산도 무더기 삭감

이명박 정부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대구·경북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3명의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15년동안 상대적으로 국비지원 등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 포항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보상과 기대심리’가 상호작용하면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09년도 주요 예산편성안에서 지역의 주요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제외돼 크게 실망하고 있다.<도표>
◆전국 오지 경북 동해안 예산 무더기 삭감
정부 각 부처는 지난달 30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지원사업을 제출받은 내용을 반영해 편성한 2009년도 예산편성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북도는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제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동해중부선 철도 △동해남부선 조기건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의 하나로 상주와 안동, 의성, 청송, 영덕으로 연결되는 동서6축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국토해양부는 4억원만 편성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동서6축 고속도로는 경북의 낙후지역인 북부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경북도는 최우선 순위로 국비지원을 요청한 긴급현안으로 지난해말 청원~상주 구간은 이미 개통된 상태다.
또 포항과 강원도 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예산도 2000억원의 예산으로 요구했으나 200억원만 반영됐다.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예산은 지난 2007년 200억원, 2008년 300억원 등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거나 같은 수준에 그쳤다.
경북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후 국토해양부가 착공을 재촉해 지난 3월 20일 착공식을 가졌으나 예산반영은 요청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두 약속하고 해당부처에 지시한 사업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예 기재부에 신청조차 하지 않고 빼버렸다. 경북도는 3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있는 포항의 포스텍에 유치하기로 하고 설계비 50억원을 요청했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과기부는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용역과 설계비 등에 사용했다.
경북도 김상동 중앙지원 예산담당은 “이명박 정부에 걸어떤 기대에 비해 실망이 너무 크다”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경북 동해안에 투입된 국비지원 사업비는 서해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서해안의 경우 도로만이 ‘바둑판’ 같지만 동해안은 ‘장기판’보다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도 계속사업 예산만 일부 반영
대구시도 지난 5월 30일까지 중앙부처에 각종 사업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예산편성액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경북도에 비해 다소 양호하지만 신규사업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의 경우도 기대치에 못미쳤다는 것.
대구시는 국토해양부에 지하철 3호선 건설비 770억원을 요청했으나 국토해양부는 380억원만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또 성서 5차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150억원에 대해서도 절반인 75억원만 반영했다.
모바일 시험생산 및 신뢰성 시설 40억원과 지능형 자동차 국제공동 연구원 설립비 15억원은 아예 삭제했다.
이동교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10여년이상 다른 지역 출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교과부, 지경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주요부처의 핵심과장급에 대구 경북 출신이 없어 대구경북 예산 등을 챙기는 중앙부처 간부공무원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도 부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적어 예산편성 등에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후 실정을 거듭하고 최대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살리기도 수포로 돌아가는데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할 경우 집권 중반기 이후 대구경북지역민의 민심은 급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의 각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예산안은 9월까지 심의를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되며 12월초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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