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우리나라 국립대의 체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내놨다.
교육부 산하 국립대발전계획 수립종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신복·서울대 행정대학원장)는
지난달 28일 대학 기능분화 및 통폐합, 책임운영기관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발전계획
(안)'을 발표, 대학 및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8월 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연구·교육·특수목적·실무교육 등으로 국립대 기능분화
2001년말까지 대학별 평가를 통해 연구중심, 교육중심, 특수목적, 실무교육중심 등 4개 유형
으로 구분한다.
연구중심대는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경상대 등 9
개 대학이 될 것이 유력하며 안동대, 여수대, 목포대, 군산대, 순천대, 제주대 등 나머지 후
발 10개 대학은 교육중심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중심대는 기초·보호학문분야와 국가정책적 인적자원개발을 중점 육성분야로 삼아 학부
는 줄여나가는 대신 대학원 정원은 점차 늘려 대학원중심대으로 운영된다. 이에 반해 교육
중심대는 지역에 필요한 전문직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학부 정원은 늘리고 대학원 정원은 줄
여나간다.
이외에 11개 교육대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금오공대, 방송통신
대 등은 특수목적대으로 서울산업대 등 8개 산업대는 실무교육중심대으로 유형화 된다.
이들 4가지 유형 대학에는 중점육성분야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부문이 달라지게 되며 다
만 한 대학 내에서도 중점육성분야가 아닌 자유경쟁분야에 해당하는 학과·학부에 대해서는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해 사립대와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대학의
인기학과는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이 비싸질 전망이다.

■대학의 책임운영기관화 추진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총장이 대내외적인 공모제를 통해 선출돼 교육부 장관과 경영계약을
맺고 조직·인사·재정권을 전적으로 일임 받고 상당기간 전폭적인 재정지원도 받게 된다.
3년간의 임기가 끝나면 경영성과를 평가받아 연임도 가능하게 돼 특히 지방국립대를 중심으
로 방만한 경영에 따른 재정난 타개를 위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현행 총장직선제를 포기해야 하며 나아가서 책임운영기관화 되는 대학에는 일반
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회계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 설치
2002년부터 대학경영층, 교수, 직원, 학부모, 동문회, 교육부 장관 추천인,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양한 학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총장이나 일부 보직교수들에 의한
독단적 의사결정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기
구로 예·결산을 심의하고 총장과 단과대학장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
을 갖게 된다.

■대학간 통폐합 및 학과교환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부산·경남, 대구·경북,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동일권역 내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학 중 유사중복학과가 많은 대학은 통폐합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
다. 일반대는 일반대끼리, 산업대는 산업대까리 통폐합되며 동일권역내 비슷한 역할을 수행
하는 대학과 학과는 원칙적으로 통합을 유도한다.

■대학내 행정체제, 질개선 과제
대학내 보직교수수를 제한하는 총보직한도제를 실시해 보직 남발에 따른 '나눠먹기식' 비용
낭비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 2002년부터 교수계약임용제와 업적평가를 통한 연봉제를 도입
하고 우수연구교수제와 우수교육교수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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