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능분화 및 책임운영기관화 등을 골자로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국립대 발전계획
(안)'에 대해 전국 국립대 교수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추진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된다.
교수들은 이번 방안이 국립대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만큼 파급효과가 큰 사안임에도
불구, 교육부가 대학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새판짜기'를 강
행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학가의 최대 이슈로 부각하면서 교수들의 가두시위까지 불러 왔던 '두
뇌한국(BK) 21' 사업의 후유증을 훨씬 능가하는 파장이 올해 하반기 대학가를 강타할 조짐
이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국교협·의장 강덕식 경북대 의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성
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이번 발전계획은 몇몇 소수 학자와 교육관료에 의해 급조된 것으로
교수들의 의사에 전면 배치된다"며 "교육부가 이번 발전계획에 나온 대로 일방적인 국립대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대학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립대 교수들은 이번 방안의 독소조항으로 ▲총장 공모제를 전제로 한 책임운영기관화 ▲
대학간 기능분화(연구·교육·실무교육·특수목적 등) 및 대학 및 학과 통·폐합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한식 부산대 교수는 "대학민주화의 상징인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를 통
해 뽑겠다는 것은 총장을 교육부가 직접 선출하겠다는 의도"라며 "대학간 기능분화 및 통폐
합의 경우도 '끼워 맞추기식'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들은 대학경영층, 교육부 장관 추천 인사, 지방자치단체장, 동문회, 학부모 등 다양
한 학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 설치방안과 교수계약제 및 연봉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수의 입지 약화를 우려,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덕식 국교협 의장은 "교육부는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을 우려해 여름방학을 틈타 서둘러
발전계획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며 "무리한 구조조정에 앞서 국립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재정의 확보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해야만 뒤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0일까지 각 대학 의견을 수렴한 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
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께에 발전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수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하
게 됐다.
교육부 서명범 대학행지원과장은 "교수들이 반발하는 것은 단지 교육부의 계획을 잘못 이해
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며 "이번 국립대 발전계획은 각 국립대와 소속 교수들에게 상
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오는 8월말 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일용 기자 shiniy@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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