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규제완화 방침 재벌개혁 본질 훼손 우려
지역내일
2001-05-23
정부와 여당이 재계의 요구에 따른 기업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업종의 부채비율 200% 규정 예외 인정, 법인세 등 조세 인하, 수출환 어음(D/A) 한도확대 등 일부 규정을 무차별 풀어줄 움직임이어서 경제개혁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관련기사 9면, 15면
특히 과도한 차입과 방만한 경영으로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지적돼온 건설·종
합상사 등도 부채비율 200% 예외적용의 대상으로 분류할 움직임이어서 선단식 경영을 하고
있는 재벌 규제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높다.
정부와 여당은 크게 위축돼 있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기는 유인책으로 ▷ 업종별 부채비
율 탄력 적용 ▷ 출자총액한도 규제 예외 인정 범위 확대 등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재정경제부에서는 업종의 특성상 외화 차입이 많은 해운·조선 업종과 항공
업종에 대해서만 부채비율 200%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뒤늦게 조선과 종합 상
사까지 끼워 넣어 사실상 규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의 평균 부채비율은 1000%를 넘기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차입을 통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빚어졌으며 상사의 경우 D/A 수출
을 통해 부도난 대우그룹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D/A 수출의 경우 밀어내기식 외상수출을 통해 국내 재고를 덜고 수출을 높이는 것처럼 보
일 수 있으나 해외 현지 법인들의 금융 부실을 늘려 97년 IMF 외환 위기와 같은 사태를 초
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종합상사의 부채비율 완화
는 대부분 건설과 종합상사를 보유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풀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과거 97년 IMF 직전과 같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시작
되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부담 완화정책도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산업계 한 전문가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혜 대
상자를 30대 재벌 그룹을 재외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야한다”며 “재벌그룹에 대한 법인세
인하조치는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재벌개혁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말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건설업종의 부채비율 완화는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은 기
업에만 해당되며 약 15개 기업이 혜택을 받는다”며 “건실한 건설업과 조선업 등을 가진
기업만 구제하겠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도한 차입과 방만한 경영으로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지적돼온 건설·종
합상사 등도 부채비율 200% 예외적용의 대상으로 분류할 움직임이어서 선단식 경영을 하고
있는 재벌 규제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높다.
정부와 여당은 크게 위축돼 있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기는 유인책으로 ▷ 업종별 부채비
율 탄력 적용 ▷ 출자총액한도 규제 예외 인정 범위 확대 등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재정경제부에서는 업종의 특성상 외화 차입이 많은 해운·조선 업종과 항공
업종에 대해서만 부채비율 200%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뒤늦게 조선과 종합 상
사까지 끼워 넣어 사실상 규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의 평균 부채비율은 1000%를 넘기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차입을 통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빚어졌으며 상사의 경우 D/A 수출
을 통해 부도난 대우그룹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D/A 수출의 경우 밀어내기식 외상수출을 통해 국내 재고를 덜고 수출을 높이는 것처럼 보
일 수 있으나 해외 현지 법인들의 금융 부실을 늘려 97년 IMF 외환 위기와 같은 사태를 초
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종합상사의 부채비율 완화
는 대부분 건설과 종합상사를 보유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풀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과거 97년 IMF 직전과 같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시작
되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부담 완화정책도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산업계 한 전문가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혜 대
상자를 30대 재벌 그룹을 재외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야한다”며 “재벌그룹에 대한 법인세
인하조치는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재벌개혁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말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건설업종의 부채비율 완화는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은 기
업에만 해당되며 약 15개 기업이 혜택을 받는다”며 “건실한 건설업과 조선업 등을 가진
기업만 구제하겠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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