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권역, 3개에서 6개로 개편
2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용역중 … 권역별로 건축규제 차등적용
지역내일
2001-04-22
그동안 3개권역으로 구분, 관리돼왔던 수도권 지역 앞으로 6개 권역으로 세분돼 관리되고
건축규제도 강화하는 쪽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11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공간구조와 개발·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는‘2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개편방향을 이같이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수원, 의정부 등 과밀억제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외의 경기
남북지역은 성장관리권역, 이천. 남양주. 양평. 여주 등 경기 동쪽은 자연보전권역 등 모두 3
개 권역으로 구분, 관리됐다.
건교부는 기존 3개 권역을 6개로 세분화하고 권역별로 건축규제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화호를 포함한 경기 서해안지역을 별도의 권역으로 묶는 방안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별도권역으로 지정, 훼손되지 않도록 관
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을 비롯한 개발밀도 등 건축기준을 권역별로 차등화해 서울 군포 하남 안
양 과천 등 과밀억제권역내 16개시의 아파트 신축·재건축·재개발사업 용적률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금년중 국토연구원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안이 나오는 대로 수도권정비계획
개편안을 확정,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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