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설비 투자마인드가 갈수록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데다 수출
마저 불안하기 짝이 없고 졸속 경제정책에 정치불안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을 느낀 기업들이 시설투자
에 등을 돌리고 있다.
2일 재계 및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부활과 부채비율하향조정이란 명분아래
금융계를 동원, 채무상환 독촉 등 기업을 옥죄고 개혁을 내세운 각종 조사·규제를 대폭 강화한데
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숨이 찬 판국에 중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단행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
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250개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시설투자 규모는 작년
보다 불과 0.3% 증가한 34조4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 같은 투자계획이 ‘계획’에 그칠
뿐 실천에 옮기는 기업은 거의 없는데 있다.
투자여력이 있는 일부 기업들은 시설투자보다 앞날의 한국경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알짜배기
공장이나 지분매각의 자금을 채무상환에 모조리 털어 넣고 그나마 있는 현금도 잔뜩 움켜쥘 뿐 투자
에는 관심이 없다.
시중에 떠도는 300조원 안팎의 돈이 증시에 머물지 않고 소비업종이나 부동산에 기웃거리고 있는 것
이나 가계대출은 늘고 기업대출은 대폭 축소되는 현상이 기업투자의 위축실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 기업대출은 2월에는 7376억원 감소했다가 3월 1253억원, 4월에는 7276억원 증가에 그쳤다. 특히
기업대출자금의 용도가 시설투자가 아닌 운영자금 용도여서 시설투자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규모는
전체의 10%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기업이 투자에 소홀하면 산업붕괴는 물론 기술부족으로 상품의 질이 떨어져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전체 생산량도 줄어 GNP(국민총생산)하락→소득·고용 감소→수출·소비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돼 결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문제는 지나친 투자위축이 한국 경제의 경착륙과 장기불황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예측불허의 경기전망=앞날의 경기가 캄캄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주된 요소다. 4월중 수출
이 122억 68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3%나 줄고 꽁꽁 얼어붙은 내수도 좀처럼 해빙될 조짐이 없다.
게다가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쌓아둔 재고가 투자위축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고유가에 환율불
안이 계속되고 현재 금리가 최저수준이라고 하나 언제 폭등할지 몰라 돈을 꾸어 투자할 엄두를 못 내
고 있다.

◇투자에 발목잡은 정부=외환위기 이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제도
가 지난달 느닷없이 부활돼 기업투자 계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삼성그룹(출자초과금액 약
1000억원), SK그룹(1조원), LG그룹(3000억원) 현대차(2000억원) 등 4대그룹과 한진 한화 두산 등 그룹들
도 이 제도에 발목이 잡혀 신규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오히려 수익성이 높은 공장을 팔아야 할
형편에 몰려있다. 때문에 빅4대그룹 등 30대그룹의 투자계획은 무산 또는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모 그룹 구조조정 임원은 “쓰러져 가는 부실기업 인수는 물론 기존 영위업종에 대한 설비 투자를 못
하도록 정부가 법으로 막고 있어 현 정부가 존재하는 한 결코 투자를 하지 않고 아예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툭하면 세무조사=정부는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 기업조사를 자제한다고 발표해 놓고 갑자기 8
대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것도 부족해 건실한 중견 그룹인 S사, 중기업
인 N사에 이르기까지 세무조사를 실시, 반발을 사고 있다. 기업조사는 기업가의 경영의욕을 정면에
서 꺾는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된다. 또 불어나는 각종 기업부과 준조세도 투자의욕을 가로막고 있
다. 때문에 “이 정부아래선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기업가의 원성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부담되는 기업채무=98~99년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해온 기업 부채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
다. 97년 말 641조원, 98년 말 628조원, 99년 말 610조원으로 줄었던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619조2000억원
으로 4.7% 늘었다. 여기에 올해 중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는 65조원을 넘어 신용경색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은 “기업부채가 높을 경우 위험을 느껴 가급적 투자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
는 처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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