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 1/10로 줄일 수 있다
군사비 줄이고 외국인투자자금 조달해야<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지역내일
2000-10-07
(수정 2000-10-07 오후 3:59:58)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으로 북-미 간 한반도 군축 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
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가 통일비용을 너무 과
다하게 산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호에서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찰스 울프 주니어 연구위원의 연구 논
문을 소개하면서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로 남북통일을 향한 행보가 느려져서는 안돼며 군사
비를 줄일 경우 일반적인 추정치의 10분의 1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독일통일 이후 통일비용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나 한국보다 경제력이 월등한 독일
이 통일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이 강조되면서 부정적인 면이 주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남북한간의 통일비용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특별히 부각시켰
다. 이 신문에 실린 기사를 요약해 소개한다.
남북한간에 통일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최근의 조짐은 고무적이고 여느 때와 따르다. 6월
에 있은 남북 양 지도자의 회담이후 1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호방문했고 남한에 갇혀있던 북한의 간
첩들이 풀려났다. 그리고 남북한이 시드니 올림픽에서 공동입장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긴장완화조짐이 있을 때마다 남한에 게릴라 부대를 침투시키거나 (요인) 암살을
시도하는 등 적개심을 가진 북한의 행동이 뒤따랐다.
만약 이번에 이런 파괴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이슈는 남한에서 부담하게 될 막대한
통일비용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통일비용은 현명한 협상과 효율적인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적정한 수준으
로 떨어뜨릴 수 있다.
얼마전 세계은행을 포함한 몇몇 기관들이 남북한의 통일비용을 국내총생산의 5배∼6배인 2조∼3조달
러로 잘못 추정했다. 이런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은 통일을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한
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독일 통일과정에 든 비용을 참고로 한 계산 때문이다.
언뜻 보면 한국의 통일비용은 독일통일에 든 비용보다 많이 들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동
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1인데 반해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2분의1이나 된다.
게다가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5분의1내지 10분의1이지만 1991년도의 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의 3
분의 2또는 4분의3에 육박했다.
만약 남북간의 소득격차나 인구비율이 동서독보다 크다면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한국의 통일비용은
더 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한국의 통일협상이 분별 있고 세심하게 진행된다면 남한과 동맹국가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
지금까지 형식적인 추정치의 10분의1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110만명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해왔다. 이 병력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북한 GDP의
30%∼40%에 해당된다.
만약에 한국에서 통일에 징후가 나타난다면 재원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절약은 북한군사력의 감축에
의해 현실화될 것이다. 군사력의 감축을 통해 일년에 13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
다.
게다가 60만명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남한도 북한보다는 적지만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군사력 감축으로 일년에 20억달러에서 30억달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현재 대치하고 있는 170만의 무장된 병력 대신에 대략 40만명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현실적인 통일목표의 설정은 북한경제 회복에 필요한 자원확보가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
서 남한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을 막는데 충분하면서도 넘치지 않는 경제목표가 필요하다. 5년∼7년안
에 북한의 1인당 소득을 두배로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남북간의 통일과정초기에 경제목표가 정해
진다면 통일비용은 북한 GDP의 4배∼5배를 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재건하는데 드는 비용을 2000억달러로 추정된다. 남북한간 군사력 감축을 통해 5년동안 750억
달러의 재원이 생긴다. 따라서 액수는 많지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 1250억달러가 더 필요하다. 이
금액의 반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나머지 600억∼650억달러는 남한 일본 세계은행 등에서 5
년안에 빌리면 된다.
한국의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과장된 (통일)비용이 통일을 지연시키거나 막
아서는 안 된다.
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가 통일비용을 너무 과
다하게 산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호에서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찰스 울프 주니어 연구위원의 연구 논
문을 소개하면서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로 남북통일을 향한 행보가 느려져서는 안돼며 군사
비를 줄일 경우 일반적인 추정치의 10분의 1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독일통일 이후 통일비용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나 한국보다 경제력이 월등한 독일
이 통일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이 강조되면서 부정적인 면이 주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남북한간의 통일비용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특별히 부각시켰
다. 이 신문에 실린 기사를 요약해 소개한다.
남북한간에 통일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최근의 조짐은 고무적이고 여느 때와 따르다. 6월
에 있은 남북 양 지도자의 회담이후 1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호방문했고 남한에 갇혀있던 북한의 간
첩들이 풀려났다. 그리고 남북한이 시드니 올림픽에서 공동입장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긴장완화조짐이 있을 때마다 남한에 게릴라 부대를 침투시키거나 (요인) 암살을
시도하는 등 적개심을 가진 북한의 행동이 뒤따랐다.
만약 이번에 이런 파괴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이슈는 남한에서 부담하게 될 막대한
통일비용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통일비용은 현명한 협상과 효율적인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적정한 수준으
로 떨어뜨릴 수 있다.
얼마전 세계은행을 포함한 몇몇 기관들이 남북한의 통일비용을 국내총생산의 5배∼6배인 2조∼3조달
러로 잘못 추정했다. 이런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은 통일을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한
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독일 통일과정에 든 비용을 참고로 한 계산 때문이다.
언뜻 보면 한국의 통일비용은 독일통일에 든 비용보다 많이 들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동
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1인데 반해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2분의1이나 된다.
게다가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5분의1내지 10분의1이지만 1991년도의 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의 3
분의 2또는 4분의3에 육박했다.
만약 남북간의 소득격차나 인구비율이 동서독보다 크다면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한국의 통일비용은
더 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한국의 통일협상이 분별 있고 세심하게 진행된다면 남한과 동맹국가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
지금까지 형식적인 추정치의 10분의1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110만명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해왔다. 이 병력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북한 GDP의
30%∼40%에 해당된다.
만약에 한국에서 통일에 징후가 나타난다면 재원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절약은 북한군사력의 감축에
의해 현실화될 것이다. 군사력의 감축을 통해 일년에 13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
다.
게다가 60만명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남한도 북한보다는 적지만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군사력 감축으로 일년에 20억달러에서 30억달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현재 대치하고 있는 170만의 무장된 병력 대신에 대략 40만명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현실적인 통일목표의 설정은 북한경제 회복에 필요한 자원확보가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
서 남한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을 막는데 충분하면서도 넘치지 않는 경제목표가 필요하다. 5년∼7년안
에 북한의 1인당 소득을 두배로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남북간의 통일과정초기에 경제목표가 정해
진다면 통일비용은 북한 GDP의 4배∼5배를 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재건하는데 드는 비용을 2000억달러로 추정된다. 남북한간 군사력 감축을 통해 5년동안 750억
달러의 재원이 생긴다. 따라서 액수는 많지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 1250억달러가 더 필요하다. 이
금액의 반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나머지 600억∼650억달러는 남한 일본 세계은행 등에서 5
년안에 빌리면 된다.
한국의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과장된 (통일)비용이 통일을 지연시키거나 막
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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