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육아휴직제 효과 ‘톡톡’ … 3분기 전년대비 1%증가
1년간 매달 기존 월급 67%까지 수령 … 아빠들 호응 커

유럽에서도 출산율 최하위권을 맴돌던 독일의 출산율이 10년만에 상승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시작된 유급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있는 셈이다. 막 아빠가 된 이들의 호응도 커서 보수적인 독일 사회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10%가 부성휴가를 택한 상태라고 프랑스 ‘르몽드’가 26일 보도했다.

◆최소 41만원, 14개월까지 지급 = 독일 함부르크의 건강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42세의 프랑크는 4월부터 3월 31일 태어난 딸 엘레나를 전업으로 돌보고 있다. 장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엘레나를 재우고 산책을 시키는 것의 그의 일과다. 프랑크는 “딸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했다. 또 “세무사인 아내는 나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데다 오랜 휴직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결정은 자연스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07년 1월1일부터 독일 엄마 아빠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 1년간의 유급부모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매달 세금을 제한 기존 월급의 67%를 받게되며 이는 최대 1800유로(약250만원)에서 최소 300(약41만원)유로로 총 14개월동안 지급된다. 12개월은 부모중 한명에게 2개월은 다른 한명에게 지급된다.
프랑크와 마찬가지로 지난 9개월 동안 부모유급육아휴직을 신청한 독일 아빠들은 3만7140명. 이들 중 41.1%는 3~12개월의 휴직을 택했다. 독일 가족부의 예상을 훨씬 넘어선 수치다.

◆‘자녀 갖고 싶다’ 마음 커져 = 자녀 기독민주당(CDU)의 우르술라 폰 데어 레이엔 가족부 장관은 14일 유급부모육아휴직법 종합평가서를 발표했다. 그녀는 “아빠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할 줄은 몰랐다”며 기쁨을 표했다. 레이엔 장관은 자녀를 돌볼 준비가 된 아빠들의 물결로 내년 예산에 1억3000만유로(1800억원)를 추가로 요청해야는 상황이다.
부모유급휴가제에 가장 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베를린과 바이에른 주민들이다. ‘패터’협회의 볼커 바이슈 회장은 “특히 고학력자와 전문직 종사하는 아버지들이 몇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독일 아버지들과 기업에게 직장과 가정생활을 보다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조언자 역할을 하고있다.
바이슈 회장에 따르면 올해 초 도입된 법이 주는 금전적 지원이 많은 아버지들의 선택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그는 “법이 있기 전 많은 부부들이 자녀출생 후 직장을 휴직하기를 원했지만 금전적 상황으로 포기해야 했다”며 “지금 같은 법적조치가 없었더라면 휴직을 6개월로 단축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기업 3분의 2 육아휴직시 월급지급에 우호적 = 결과적으로 유급부모육아휴직제가 독일인들에게 자녀를 갖길 원하는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다. 1997년 이래 처음으로 2007년 출생률이 증가했다. 독일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개월간 지난해와 비교해 3304명이 더 출생했다. 전년 동기대비 1%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유급부모휴직법이 전통적 성역할의 전환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유급부모휴직을 신청한 부모의 90.4%가 여성이었다. 바이슈 회장은 그러나 “부모유급휴가가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법적조치에 힘입어 기업들 역시 갈수록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 지난해 9월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업 3분의 2가 부모육아휴직월급지급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증가가 앞으로도 유지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현재로선 독일의 평균출산율은 여성 1인당 1.3명으로 유럽 최하위권이다. 유급육아휴직제 실시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가족정책이 없었던 관계로 독일의 사회구조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기혼여성에게 매우 적대적이었다. 지금도 자녀가 있는 여성의 57%만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남성의 87%에 비해 30%나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은 자녀가 3세 미만일 경우 33%까지 내려간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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