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과 총선은 거의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민주개혁진영은 통합민주당의 이름으로 대선에 임하는 후보와 총선에 책임지는 후보를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절대적인 열위에 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갖고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이론이 경제학의 기본 이론인 비교우위이론(Comparative Advantage Theory)이다. 민주개혁진영의 민주당은 대선후보로서도 2%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의석도 8석 정도이다. 통합신당은 13%의 대선 경쟁력과 140석 규모의 총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50%의 지지도와 마찬가지 규모의 총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이 모든 경쟁력에서 절대열위에 있고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통합해도 한나라당에 비해서 대선에서는 절대열위에 있다. 통합신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큰 결례를 범했다. 민주당후보를 신부로 맞이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약속을 했다가 문국현 신부가 결혼지참금이 더 많아 보이니까 결혼 전날 돈이 적은 신부를 갈아치려고 한 형국이다.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이기는 방향은 무엇을까? 민주당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총선보다는 대선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통합신당은 대선과 총선 모두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총선에 더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 때 모든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내고 통합신당에서 총선 지휘부를 내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해야한다. 경제학에서 역할 분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화(Specialization)라는 용어가 있다. 특화란 절대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적 열위에 있는 사람과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하는 것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화 이후에는 서로 배수의 진을 치고 최선(Do Best)을 해야 한다. 이 때 엄청난 힘이 나온다. 절대적 열위에 있는 사람이건 우위에 있는 사람이건 자신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전력질주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양자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올해는 IMF 경제 위기 10주년이다. 어느 때 보다도 민주개혁진영의 역사인식이 중요하다. 1799년 채제공이란 개혁진영 영수가 사망하고 1800년 정조대왕이 사망하여 오늘날 책임총리와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해왔던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한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 1801년 신유년 수구보수 세력은 천주교 탄압이라는 빌미로 수 많은 실학자들을 살해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수구보수세력이 19세기 100년간 나라 권력을 독점해오고 그 결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것을 상기해야한다.

조국 코리아가 식민지로 전락하자 인도 시인 타고르는 ‘동방의 불빛 문명 조국 코리아여! 어찌하다가 저 주구 일본에게 주권을 상실하여 신음하고 있는가!라고 탄식한 시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아야 한다. 수구보수세력은 20세기 초 주권을 상실한 경제성장을 식민지근대화라고 찬미하면서 일본의 압잡이 역할을 해왔다. 수구보수세력은 냉전시대 군부독재와 결탁하여 반쪽만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통일조국 없는 경제성장을 찬미해왔다. 20세기 내내 주권을 상실한 경제성장과 통일조국 없는 경제성장을 찬미해온 수구보수세력은 급기야 1997년 IMF 사태라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국민에게 던져주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금 모으기 운동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동단결하였습니다. 국민은 중앙집권형 계획경제체제 독점적 시장체제를 해체하고 지방분권형 완전 자유경쟁 시장체제를 수립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민주개혁진영을 선택해주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민주개혁진영은 양극화라는 일자리 없는 경제성장의 결과를 제출하였다. 지금 한국경제는 명목경제만 성장하고 실질경제는 쇠퇴하는 양극화라는 드러나지 않는 경제위기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직시해야한다.
오늘 CNN 뉴스에 이란과 베네수엘라등 중동 산유국과 남미 산유국이 원유생산 독점 강화동맹을 맺고 1배럴당 200달러라는 석유독점 악의 축을 맺은 것을 보고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준비하지 못한 대통령은 한국을 또 한번의 위기로 몰고 갈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 근명혁명(industrious revolution)을 일으켜야 한다.
이율곡 선생이 임진왜란 전에 주장한 10만양병론을 민주개혁진영은 10만전문인력양성론을 국민앞에 내놓고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태를 준비하고 극복해야한다.
매년 로스쿨을 통하여 법률전문가를 3000명씩 양성하여 독과점적 법률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재편해야한다. 국민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고 약국에 가서 치료약을 받듯이 갈등이 있으면 법률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인 법치국가, 편리한 법치국가의 초석이 놓여져야 한다.
매년 경영전문대학원을 통하여 회계/경영 전문가를 3000명씩 양성하여 투명한 국가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수조원의 중앙 정부 예산과 수 백억원의 지방 자치 정부 예산이 공인회계사의 감사 없이 집행되고 있다. 매년 3000명 공인회계사를 국가투명도를 세계 1등으로 만들고 부패방지 시스템의 주역으로 양성해야 한다. 매년 경제금융전문가 3000명을 배출하여 국민들이 저축한 돈의 관리를 책임지고 맡길 수 있는 재테크 전문연력을 공급해야 한다. 매년 중국어 영어 외국어 전문연력을 5000명씩 양성하여 통상국가 세계문명 번역국가 요원을 배출해야 한다.
매년 토목공학 건축공학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부실공사 붕괴공사의 대명사인 한국 건설업을 세계 최강 건설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매년 식품의약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있는 경제성장 이것이 고전학파 경제이론대로 한국을 개혁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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