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숙제 불씨 여전… 중노위, 임금인상 2% 강제조정

16일 새벽 철도노조가 사실상 파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인력충원 등 구조조정 저지 △신형전기기관차 기관사 1인승무 중단 등 해묵은 쟁점은 여전히 노사갈등의 불씨로 로 남아 있다.

◆노사 입장차 너무 커 = KTX·새마을호 승무원 정규직화는 이날 막판 교섭에서 노사간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문제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 2월 선거에서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노조는 이 문제를 집행부의 도덕성이 걸린 문제로 여기고 있고, 실제 교섭에서도 타결의 선결조건으로 삼았다.
코레일도 고수해온 원칙을 노조 압력에 밀려 바꿀 순 없었다. 코레일 한 임원은 “원칙을 뒤집을 명분이 없다”며 “이 문제는 노·사 모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자회사격인 철도유통공사에 파견직 신분인 자신들을 코레일이 직접 고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300여명이었던 여승무원중 100여명이 철도유통공사의 정규직으로 복직했고, 일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갔으며, 현재 83명(노조측 집계)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구조조정 인식 달라 = 구조조정 문제는 다소 복잡한 사안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정부의 ‘철도경영정상화 대책’에 따라 올해 930명을 줄이는 등 2011년까지 3000명 인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연간 1000여명의 자연 감원이 있어 인위적 구조조정 규모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실제로 15일 노사 교섭과정에서 회사측은 감원 규모를 줄여 제안하기도 했다.
노조는 ‘결원시 즉시 충원해야 한다는 노사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특히 △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 △300개역 무인화 △일부 역 외주화 △용산-덕소간 전동차 차장승무 생략 △시설 선로반 폐지 등의 철회하지 않으면 최근 부산역에서 발생한 KTX 사고 같은 일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고자 복직, 해묵은 과제 = ‘해고자 복직’ 요구는 해묵은 과제다.
철도 해고자는 총 49명. 이중 46명은 지난 2003년 6월 벌인 파업으로 해고된 이들이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공사법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이는 노조와 철도청이 합의한 약속을 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80여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이들중 일부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복직한 상태다. 이외에 해고자들은 1994년 파업, 코레일 유통 노조활동, 내부전산망 문서 유출 등으로 해고된 이들이다.
회사측은 교섭과정에서 해고자 문제에 대해 ‘노조가 평화적 임금교섭과 노사관계 안정화에 대한 약속을 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만료일 시한인 15일 철도노사에 임금 인상안을 담은 중재 재정서를 보냈다.
이 강제 중재안은 노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올해 임금 인상률을 전년대비 2.0%로 하고, △위험수당 인상 △가족수당 지급범위 확대 △급식비의 통상임금 산입 △육아휴직수당 지급 현행 유지 등을 담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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