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중소기업 사무복무제 전면도입” 제안
4천만 중산층 시대, 중소기업 강국 위한 ‘천지인’ 정책비전 제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10일 정례 정책기자간담회를 열고 “땀 흘려 일하면 보다 높은 소득계층, 상위계층으로 사회경제적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4천만 중산층의 시대, 중소기업 강국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정 전 장관은 △Air-7전략 △대륙경제시대 △중소기업강국 등 ‘천지인’ 정책비전을 토대로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정 전 장관은 “4천만 중산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성장’과 ‘행복한 가정’이 핵심기준”이라며 “땀 흘려 일하면 10년 내에 중산층이 가능한 사회, 아울러 육아, 교육, 주택 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그 책임을 나누어 맡는 사회가 건전한 중산층 사회”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의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하며 ‘Air-7’전략을 언급한 바 있는 정동영 전 장관은 “항공우주분야야말로 고급 숙련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좋은 취직자리가 집약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 경남 사천에 있는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확고한 국가비전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평화경제론에 기반한 대륙경제시대를 주창하며 “개성공단을 확대해내고 대륙철도를 통해 대륙경제시대를 열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와 경제 및 석유의 에너지네트워크를 구축해내는 비전이 다음 정부의 좋은 성장의 핵심전략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전 장관은 디지털경제시대에 맞는 개념으로 ‘중소기업’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중소기업을 중산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공급 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연간 10만명의 전문 기능 인력을 공급하는 인프라 구축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 전 장관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3년 내지 5년간 근무하면 이것을 병역근무로 대체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복무제’ 도입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대폭 열게 되면 그만큼 중소기업 기술력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자연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아져 중소기업이 중산층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정 전 장관은 중소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10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우수 중소 제조 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전면 탕감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했고, 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 의무화에 대한 노사정의 새로운 합의를 강조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확립을 위해 직무급제 도입도 제안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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