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자체의 역할
서 찬 교 (서울 성북구청장)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령인구가 7%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노령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견해가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각 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문제는 물론 출산장려 정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신용카드 기능을 추가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중구는 다자녀 가구 무료건강검진서비스, 서대문구는 둘 째부터 10만원 출산지원금, 강남구는 둘째의 경우 50만원부터 다섯째이상 500만원까지 지원, 성동구는 셋째 이상 20만원 지원 등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묘책을 쏟아 내고 있다.
성북구는 8월 1일부터 서울시에는 처음으로 18세미만 3자녀 가구에 구에서 운영하는 성북레포츠타운 개운산스포츠센터 구민체육관 정릉북악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해준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20%를 감면해준다. 지난 3월 다자녀 가구(18세미만 3자년이상 가구) 지원을 위한 주택분 재산세 50% 감면방안도 추진했다. 이 세제감면 방안은 현재 지방세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장기적 검토과제로 연구 중에 있다.
출산장려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제일의 과제로 내놓을 정도로 시급한 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과제다. 사교육비, 높은 생활욕구, 각종 세금 등등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일반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 숨이 벅차다. 그런 마당에 두세명씩 낳아 키운다면 요즘은 겁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살기 팍팍하고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고 해서 계속 지금처럼 저출산 현상이 심화돼간다면 부양인구의 감소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해결책이 없이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사회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 아이 낳기를 주저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북구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일차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동통폐합으로 남는 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와 시설을 마련하여 젊은 부부들의 출산 및 육아문제를 지원하면 된다. 내년에는 출산장려금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출산과 보육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이다. 개인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막연한 꿈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현실을 개선하고 계획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생활의 일부처럼 당연한 현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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