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초고속 고령화, 획기적 대책 필요하다
지역내일
2007-07-12
초고속 고령화, 획기적 대책 필요하다
오는 2050년쯤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변할 전망이다.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는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의 날(11일)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 현황’에 따르면 수명증가로 우리나라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비중이 2050년 14.5%로 선진국의 9.4%를 크게 앞지를 전망이다. 노령화 지수도 2005년 49에서 2050년엔 429로 급등,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노년부양비 역시 3배나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노령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으로 선진국보다 낮은데 낮아지는 속도 또한 고속이다. 이 같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10년쯤엔 0.3%로 세계평균치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변할 전망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바로 선진국 진입의 바로미터로 받아들여진 때가 있었다. 인구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한동안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로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이 곧 선진국 수준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적정 인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큼 더한 원초적 본능도 없다. 그 본능적 희망이 이뤄진 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골칫거리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노동력이 모자라고 생산성은 떨어져 경제발전이 후진하게 되는데 부양인구는 늘어 사회적 연령층간 갈등이 증폭될 뿐이다. 소자녀는 ‘소황제’로 자라 개인주의를 가속시키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를 늘리게 되는 폐해도 걱정거리다.
노인들의 기침소리가 높고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국가는 활력이 없기 마련이다. 활력을 잃은 사회가 잘 나갈 리 없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없다. 그것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경고가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는 이유다.
고속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덫에서 탈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과 ‘산아제한’ 캠페인보다 더 강렬하고 효율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을 내놓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에 머물러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재원마련도 한계를 드러냈다. 대책 추진 주체가 각 부처로 흩어져서 추진력이 약하고 속도도 느리기 짝이 없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첫손가락으로 꼽힌다. 육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보면 아이를 기르기 좋고 교육환경도 개선되면 출산율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곧 많은 재원을 출산 보육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푸는 길이다. 프랑스와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자아실현 욕구 충족에 집중지원하고 보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저출산 탈출에 성공했다. 이들 나라들의 성공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정책으로 만들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라고 안 되라는 법 없다.
오래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노령화 문제 해법도 멀리 있지 않다. 어려울 것도 없다. 실천 의지가 문제일 뿐이다. 노령인구를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밀어낼 일이 아니다. 임금 피크제 같은 제도를 넓게 활용해서 오래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령인구를 네트워킹하여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부족한 노동력도 보충하고 소득도 발생하게되면 소비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인이 일을 하면 건강이 좋아져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봉사활동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국가가 주는 쥐꼬리만한 ‘시혜’에 기대어 놀고먹는 것보다 당당하게 일하고 스스로 벌어서 여생을 여유 있고 건강하게 즐기고 싶어한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들은 연륜만큼이나 깊은 지혜가 있고 원숙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일찍 퇴장시키기는 아까운 자원이다.
사회 모양새와 산업지도까지도 바꿔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늦으면 늦을수록 부담만 늘고 돌이키기 어려워진다. 서두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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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50년쯤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변할 전망이다.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는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의 날(11일)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 현황’에 따르면 수명증가로 우리나라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비중이 2050년 14.5%로 선진국의 9.4%를 크게 앞지를 전망이다. 노령화 지수도 2005년 49에서 2050년엔 429로 급등,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노년부양비 역시 3배나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노령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으로 선진국보다 낮은데 낮아지는 속도 또한 고속이다. 이 같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10년쯤엔 0.3%로 세계평균치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변할 전망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바로 선진국 진입의 바로미터로 받아들여진 때가 있었다. 인구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한동안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로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이 곧 선진국 수준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적정 인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큼 더한 원초적 본능도 없다. 그 본능적 희망이 이뤄진 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골칫거리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노동력이 모자라고 생산성은 떨어져 경제발전이 후진하게 되는데 부양인구는 늘어 사회적 연령층간 갈등이 증폭될 뿐이다. 소자녀는 ‘소황제’로 자라 개인주의를 가속시키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를 늘리게 되는 폐해도 걱정거리다.
노인들의 기침소리가 높고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국가는 활력이 없기 마련이다. 활력을 잃은 사회가 잘 나갈 리 없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없다. 그것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경고가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는 이유다.
고속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덫에서 탈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과 ‘산아제한’ 캠페인보다 더 강렬하고 효율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을 내놓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에 머물러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재원마련도 한계를 드러냈다. 대책 추진 주체가 각 부처로 흩어져서 추진력이 약하고 속도도 느리기 짝이 없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첫손가락으로 꼽힌다. 육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보면 아이를 기르기 좋고 교육환경도 개선되면 출산율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곧 많은 재원을 출산 보육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푸는 길이다. 프랑스와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자아실현 욕구 충족에 집중지원하고 보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저출산 탈출에 성공했다. 이들 나라들의 성공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정책으로 만들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라고 안 되라는 법 없다.
오래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노령화 문제 해법도 멀리 있지 않다. 어려울 것도 없다. 실천 의지가 문제일 뿐이다. 노령인구를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밀어낼 일이 아니다. 임금 피크제 같은 제도를 넓게 활용해서 오래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령인구를 네트워킹하여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부족한 노동력도 보충하고 소득도 발생하게되면 소비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인이 일을 하면 건강이 좋아져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봉사활동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국가가 주는 쥐꼬리만한 ‘시혜’에 기대어 놀고먹는 것보다 당당하게 일하고 스스로 벌어서 여생을 여유 있고 건강하게 즐기고 싶어한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들은 연륜만큼이나 깊은 지혜가 있고 원숙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일찍 퇴장시키기는 아까운 자원이다.
사회 모양새와 산업지도까지도 바꿔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늦으면 늦을수록 부담만 늘고 돌이키기 어려워진다. 서두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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