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사교육비 실태조사

우리 나라 초·중·고등학생 l0명 중 6명이 현재 과외를 받고 있고, 2000년도 총 과외비용은
7조1276억1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 올해 예산 23조5233억9300만원의 3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액수 밝히기를 꺼
려하는 수 백 만원 이상(매월)의 고액 과외자나 육성회 기부금, 교재 구입비, 유치원생 교육
비 등을 포함하면 사교육비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사교육비용은 읍면 지역 및 도서지역
의 3∼4배에 달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9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 125개 학교 학생 1만2459명, 학부모 1만2459명, 교사 324명 등 총 2만5242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저학년일수록 과외비율 높아, 초등학생 80%=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과외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 60.6%가 그렇다고 응답해 과반수 이상이 과외를 받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80.1%, 중학생 61.9%, 고등학생 40.7%로 각각 응답해 저학년일수록
과외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300만원∼1000만원 미만 가구의 78∼80%가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액과외 늘고, 과외단가 높아져=2000년도 전국 과외비 규모는 7조1276억1400만원에 달했
는데, 99년 6조7719억9800만원과 비교하면 3550억원쯤 늘어났다. 연간 과외비 지출 30만원
미만의 저액 과외는 10.7% 하락한 반면 151만원 이상을 쓴 과외비율은 4.4% 증가, 고액과
외가 늘고 과외단가도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 1인당 지출한 과외비는 과외를 한 학생 기준 평균 133만5000원(연간)으로 지난해 대비
7만8000원 증가했지만 서울지역의 강남·서초·송파 지역(과외비율 66.3%)은 99년 192만
3000원보다 94만3000원 오른 286만6000원에 달했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도 232만
7000원에 이르렀다.
이같은 과외 지출 규모는 읍면지역 81만원, 도서지역 80만4000원 대비 3∼4배에 달하는 수
치다.
◇학생 스스로 과외교습 원해=현재 과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과외교습 동기에 대해 본인
이 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시켜서라고 말한 학생도 29.9%나
됐다.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깊게 배우게 하고 싶어라는 응답이 34.3%였으
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못 따라가서라는 응답은 21.4%였다.
과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의 59.4%는 정규과목이나 교과목 이외 과목이나 상관없
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교사는 정규과목은 과외가 불필요(40.7%)하지만 이외 과목에 대해서
는 과외가 필요하다(74.7%)고 응답했다.

◇교사 "과외가 공교육 불신 조장"=교사들은 과외가 학교교육에 긍정적인 영향(33.3%)을 미
치기보다는 부정적 영향(54.6%)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는 학교수업을 소홀히 하거나(64.4%),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무시한다(23.2%)는 지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학력 지상주의 및 입시교육 부채칠
(5.6%), 위화감 조성(5.1%), 사교육비 부담 증가(3.4%) 순이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 교사들은 부족한 학교교육 보충(41.7%), 수준별
개인학습 가능(21.3%), 학습의욕 고취(11.1%) 등을 꼽았다.
반면 학부모의 경우 자녀가 속해있는 학교수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5.9%에 불과
했고, 보통이라는 사람이 52.4%로 가장 많았다. 불만족 15.6%, 기타 6.1%였다.
◇수능 쉽게 출제해도 과외비 안 줄일 것= 학부모의 57.9%, 교사의 71.6%가 보충수업 폐지
가 과외비 증가를 낳았다고 응답했다.
대입 특별전형 활성화도 과외비 증가를 낳는다고 학부모 42.6%, 교사 41.4%가 각각 응답했
고,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학부모 46.9%가 오히려 과외비를 늘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32.5%, 교사의 30.6% 만 과외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별 영향 없다는 응답이 학부모 41.5%, 교사 61.1%로 다수를 이뤘다.
2002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도 학부모의 49.5%, 교사의 42.9%가 과외비 증가를 불렀다
고 평가했고, 학부모의 35.0%만 과외비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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