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 소형아파트 사업 강화될 듯
주공-토공 통합 관련, 택지개발사업은 서로 "자기업무" 주장
지역내일
2001-03-07
(수정 2001-03-08 오후 2:44:36)
대한주택공사(주공)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건설사업이 없어지는 대신 임대아파트와 전용 면
적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토지공사(토공)의 관광단
지조성사업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
구원(KDI)의 중간보고서에 이런 내용의 업무조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양측이 서로 고유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어 막판 진통
이 예상된다.
주공은 적재적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공에 택지개발업무가 존손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은 대형평형의 아파트를 짓는 민간업체가 좋은 땅은 모두 차지하고
민간업체에 분양하고 남은 좋지않은 택지만 주공에 넘어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공
관계자는 “수익률이 적은 소형평형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될 주공이 택지를 독자적으
로 개발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택지를 공급받기 힘들다 ”고 주장했다. 주공은 이와 함께
주공이 직접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개발과 동시에 아파트 단지조성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짓게되면 18
평형을 기준으로 호당 60만원의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업무는 토지공사의 고유업무라며 맞서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주택건설업무가 주업무인 주공이 기존의 택지개발업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통합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서로가 통합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대
체적인 지적이다. 즉 주공은 택지개발, 주택공급, 주택관리 등 일관된 업무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공을 흡수하면 된다는 논리인 반면, 토공은 토지, 택지, 공단조성사
업이라는 토공의 기존업무에 주공의 주택사업기능만 합치면 된다는 식이다.
건교부는 내달초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를 열어 통합 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법
안을 제출, 금년중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두 공사는 또 지난 98년 토공의 관광단지 및 해외공단 조성사업, 주공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및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민간에 넘기기로 합의했으나 토공의 해외공단조성 사업과 주공의
재개발 사업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간 보고서가 두 공사의 조직 및 업무내용, 인원배치 등 기본사항을 담
고 있다”면서 “기본사항을 토대로 중복업무를 줄이는 쪽으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
했다.
적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토지공사(토공)의 관광단
지조성사업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
구원(KDI)의 중간보고서에 이런 내용의 업무조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양측이 서로 고유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어 막판 진통
이 예상된다.
주공은 적재적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공에 택지개발업무가 존손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은 대형평형의 아파트를 짓는 민간업체가 좋은 땅은 모두 차지하고
민간업체에 분양하고 남은 좋지않은 택지만 주공에 넘어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공
관계자는 “수익률이 적은 소형평형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될 주공이 택지를 독자적으
로 개발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택지를 공급받기 힘들다 ”고 주장했다. 주공은 이와 함께
주공이 직접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개발과 동시에 아파트 단지조성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짓게되면 18
평형을 기준으로 호당 60만원의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업무는 토지공사의 고유업무라며 맞서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주택건설업무가 주업무인 주공이 기존의 택지개발업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통합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서로가 통합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대
체적인 지적이다. 즉 주공은 택지개발, 주택공급, 주택관리 등 일관된 업무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공을 흡수하면 된다는 논리인 반면, 토공은 토지, 택지, 공단조성사
업이라는 토공의 기존업무에 주공의 주택사업기능만 합치면 된다는 식이다.
건교부는 내달초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를 열어 통합 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법
안을 제출, 금년중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두 공사는 또 지난 98년 토공의 관광단지 및 해외공단 조성사업, 주공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및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민간에 넘기기로 합의했으나 토공의 해외공단조성 사업과 주공의
재개발 사업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간 보고서가 두 공사의 조직 및 업무내용, 인원배치 등 기본사항을 담
고 있다”면서 “기본사항을 토대로 중복업무를 줄이는 쪽으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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