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또 다른 재테크?


손해보험협회 홍보부 곽수경대리

며칠전의 일이다 협회 보험상담소에 평범해 보이는 40대 초반의 남성이 찾아왔다. 본인의 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하던 중 이 남자는 자신의 직업은 택시기사인데 지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며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겉모습이 입원할 정도로 아파 보이지도 않아 입원한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의아해 했더니 이 남자는 사실 입원할 정도로 다친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는 것보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몸도 편하고 돈도 더 벌수 있기 때문에 입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환자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나이롱 환자이며 외출과 외박이 자유롭다고 했다. 덧붙혀 교통사고 나서 입원 안하면 바보라면서, 자신은 이런 노하우를 잘 알아 제법 짭짤하게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다.

나이롱환자인 이 남자의 교통사고 재테크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실제 입원할 만큼 아프지도 않으면서 보험금을 타낼 요량으로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협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 실제 병원에 있지 않는 환자의 비율이 17~18%에 이른다.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부재환자를 줄이기 위해 부재환자점검에 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입원율에서는 더욱 기가 막힌다. 자동차 사고 부상자의 경우 전체 부상자의 95.3%가 8급 이하의 경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입원율은 70%를 넘어 이웃나라 일본의 9.9%에 비해 무려 7배가 넘는다.

교통사고를 또 다른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증거가 또 하나 있다. 보통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목이 삐긋하는 경추염좌로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자동차보험에서는 73.9%, 자신이 입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환자는 불과 1.8%로 부려 41배나 차이가 난다. 그야말로 자동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입원하고 본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부당유출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대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뿐 아니라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적 폐단이다.

일본에서도 몇십년전에는 이러한 나이롱 환자 문제가 심각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과잉진료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나이롱환자 문제에 대해 이제 단순히 환자와 보험회사만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나이롱환자를 반사회적 행위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언론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며 정부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사기를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남을 속여 자신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도 이에 대해 전혀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이를 자랑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사회는 병든 사회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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