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익산시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지원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어 외부 후원금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일부의 경우 예산전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금년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에 따르면 난방연료비는 영아시설의 경우 1인당 연간 180일을 적용하여 8만370원, 육아시설은 이보다 30일이 적은 150일에 6만6975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고생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도 하루 500원씩 240일 동안만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시설아동들에 대한 운동화 지원비로 연간 2만5000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 운영경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시설장들은 외부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다 못해 일부 시설에서는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모든 지원이 풍족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인건비나 주·부식비, 난방비 등 지원금 기준이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하루 주·부식비와 연료비가 4465원인데 그래도 주·부식비는 공동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맞출수 있지만 난방비만큼은 전혀 현실성이 없어 외부 지원금이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의 관계자도 "난방비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정도도 되지 못하며, 교통비의 경우도 통학하는 중·고생들에게 하루 500원이 지급되는데 실제 하루 교통비는 1160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참 자라는 학생들에게 1년에 신발 1켤레만 신으라고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않을 뿐더러 슬리퍼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대상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장애인시설의 한 관계자도 "IMF 이후 기름값이 크게 올랐는데 정부지원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실제 비용과 큰 격차가 나고 있다"며 "난방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원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다른 혜택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외부의 기탁금이나 후원금을 고르게 각 시설들에 전달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수시로 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뽀족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현실성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예산이 많이 모자란게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전체 지원예산중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비중이 77%에 이르고 있어 시설운영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외부 후원금이나 지방비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는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6개 유형에 16개 시설이 있으며, 기타 3개의 사회복지관과 정신질환훈련시설 1곳, 미인가복지시설 2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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