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합병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지난해 말 양행 노조의 총파업이 참패로 끝난 이후, 이
미 대세는 결정된 것이라는 세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양행의 합병은 국내 은행권 총자산의 33%, 가
계금융의 60%를 차지하는 외자지배의 독점적 은행을 출현시켜, 향후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아니라, 당초 합리적 검토의 과정이 결여된 채, 정치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므로, 그 경제적 타당성 전반에 걸쳐 재론을 요한다.
첫째, 이번 합병은 어디까지나 소매은행간의 합병으로서 대형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은행
대형화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대형 선도은행을 창설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해외
의 합병 사례는 도매금융, 국제금융을 위주로 하는 은행들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영업
력과 리스크관리력이 극히 취약한 국내 소매은행간의 합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합병후 외자지분 65%, 외자 지배 위험
둘째, 합병은행은 외자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유사시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
로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다. 명실공히 국내 최대은행인만큼, 합병은행은 한국경제의
사활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외자의 속성상 이를 기대할 수 없다. 합병은행의 총외자지분은 65%
에 달할 예정이며, 그 구성이 거의 전적으로 기관투자자이므로 언제든지 담합적 네트워킹이 가능하
다. 또한 양대 외국인 대주주인 골드만삭스와 ING 베어링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약 20%의 지분확보가
가능함으로써 경영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양은행의 복합적인 갈등구조가 개재됨으로써, 향후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빛
은행, 서울은행의 사례들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합병은 대등합병이므로 끊임없이 주도권 시
비, 파벌간 대립, 나눠먹기식 인사, 재배치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양행 노조가 그대로
존속함으로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수 있다. 또한 합병은행의 진로를 놓고, 정부와 외국인 대주주간
그리고 외국인 대주주 상호간에도 이해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선 국내 최대 은행인 만
큼 유사시 공익적 개입을 시도할 것이고, 외국인 대주주는 표 대결을 통해서라도 이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한편 속전속결로 점포 및 인원 조정을 희망하는 골드만삭스 측과 전략사업 진출을 위해 한국
정부와 타협을 원하는 ING 베어링간에도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넷째, 중복된 점포와 인원을 조정하는 외에는 생산적인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양 은
행을 합치면 자산규모가 160조원에 달하게 되는데, 이 거대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
상이 마땅치 않다. 가계대출시장은 이미 시티, HSBC, 제일은행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고, 기업대출과
국제부문을 확대하는 것은 합병으로선 역부족이다. 또한 전문성이 높은 외환딜링이나 M&A 분야는 외
국계 지점들이 이미 석권하고 있고, 채권딜링은 국내의 업무규제상 진출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유
휴자금을 주식, 부동산에 대거 투입하는 것은 위험천만일 뿐이다.
다섯째, 이번 합병은 추가합병을 유인, 은행권을 독과점화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많은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금융 기피의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신용위기가 만성화될 수 있고, 극소수 은
행에 시장지배력이 집중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주주의 수익성 압박으로 인해
위험투자를 감행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까지도 위태롭게 될 수 있다.

창조 없는 파괴, 국민저항 극대화한다
여섯째, 결국 우려한대로 과격한 정리해고가 추진될 경우,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우량은행마
저도 해고를 단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것인가. 이같은 ‘우량의 역설’
은 창조없이 파괴뿐인 구조조정의 파행성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저항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민-주택 양행의 합병은 여러모로 무리수이다. 이에 정부는 3월말과 4월말로 각각 예정
된 합병계약 및 승인주총의 일정을 일단 보류하고, 공개적인 논의의 과정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적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 은행업의 효율적인 경쟁구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외국자본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 수익성을 위주로 하되 공익성을 배제하지 않는
발전방안은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의도한 은행 대형화는 결코 한국 은행권의
당면 과제일 수 없다.
이찬근/인천대학교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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