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성폭력 ‘비상’
서울대 성희롱 예방지침서 1만5000부 배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가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학마다 비상이 걸렸다.
대학마다 연일 각종 유형의 성폭력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고발과 폭로가 쏟아지고 있고 학교측과 학생
들은 성폭력.성희롱 관련 학칙을 제정하거나 상담소를 잇따라 여는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요즘들어 대학가에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은 신입생 입학및 새학년 진입을
계기로 다른 때보다 학생들간 술자리를 비롯한 각종 모임이 많기 때문이다.
또 성폭력 성희롱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더이상 이를 쉬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
다는 여학생들의 인식변화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입학한 서울대생 조 모씨는 최근 동아리 술자리에서 동료인 서 모씨(여)에게 친근감을 표시하
기 위해 술잔을 든 팔을 엇갈려서 술을 마실 것(일명 우정샷)을 요구한 뒤 한꺼번에 술잔을 비우도
록 강요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고 14일 대자보를 통해 공개사과했다.
안 모(97학번)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에게 학습자료를 빌려줄 것을 부탁한 뒤 자신의 방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잠들자 몸을 더듬었다가 성폭력행위로 학생들의 성폭력 성희
롱 대책기구에 고발됐다.
이 모(96학번)씨는 동아리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했
다가 성폭력으로 고발됐다.
올해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서울대 성폭력 성희롱 상담소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성
폭력 성희롱비상대책위원회에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학기에 접어들면서 학내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부쩍 늘자 서울대 성폭력 성희롱상담소는 최
근 성폭력 성희롱예방 지침서 1만5000부를 만들어 신입생등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20일부터 3차례에
걸쳐 기획강연회도 가질 예정이다.
연세대는 지난해 10월 학생들과 협의해 마련한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설치
된 성폭력상담실을 이번 학기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며 이화여대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학내 성폭력근절을 위한 규정’을 토대로 반성폭력학칙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한양대도 최근 성
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하고 성폭력대책위를 구성
할 예정이다.

일본 플루토늄수송 철회 촉구

일본의 신플루토늄 계획에 따라 지난 99년에 이어 2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플루토늄 해상수송계획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40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협의회는 15일 오전 10시 부산시 동구 초량
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우라늄 혼합물(MOX) 해상수송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 환경단체들은 “핵무기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220㎏의 플루토늄을 실은 일본의 핵폐기물 수송선
이 18일께 부산에서 50㎞가량 떨어진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상사고시 한반도
전체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있는 수송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개 항의서한을 영사관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16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 반핵단체들과 연계해 일본의 플루토늄 해상수송계획 철회를 촉구
할 예정이며 일본 당국이 해상수송을 강행할 경우 국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해상시위도 벌일 계획
이다.
일본은 99년부터 시작된 신플루토늄 계획에 따라 향후 10년동안 50t이상의 플루토늄을 영국과 프랑스
의 재처리공장에서 들여올 계획이며 99년에도 영국산 플루토늄 230㎏을 대한해협을 통해 수송하려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시위로 항로를 바꿔 반입한 적이 있다.
이번에 핵폐기물을 실은 수송선 2척은 1월19일 프랑스 북부 셀부르항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
세한 항로와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음주난동 재벌2세 실형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단속경관을 매단 채 질주해 중상을 입힌 재벌 2세에게 실형이 선고됐
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15일 술에 취해 음주난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신동학(32)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차례나 단속경관을 차로 밀어내 중상을 입혔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
의했지만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비록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공권력
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L그룹 부회장의 장남인 신씨는 지난해 10월26일 새벽 2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신용금고 앞에
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차문짝에 매달
고 질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재판 초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을 낳았으나 1월 선고를 앞두고 사
선변호인을 선임, 변론이 재개됐다.

회원할인제 소비자피해 급증

각종 할인혜택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해약을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회원할
인제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이같은 유형의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요청이 모두 2237건 접수돼 전년
1413건보다 58.3%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품구입시 할인혜택을 주는 패밀리카드를 받은뒤 59만원에 회원가입했던 A씨는 다음날 해약을 요구
했으나 거절당했다. 38만원을 가입비로 낸 B씨도 회원할인 가격이 일반매장 구입가격과 차이가 없어
해약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해약을 미루고 위약금까지 요구했다.
소보원이 피해구제 143건을 분석한 결과 20대(60.8%)의 여성(74%)이 주로 피해를 봤으며 93%가 방문판
매, 텔레마케팅을 통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할인제는 10만∼100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5∼50%의 할
인 혜택을 제공받는 형태로 이뤄지지만 허위 가맹, 복잡한 서비스 이용절차 때문에 실제 혜택은 거
의 없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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