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유럽, 프랑스 신베이비붐 비결에 ‘눈독’
지역내일
2007-01-23
여성 출산이 불이익 아닌 이익되는 제도 마련
국영 탁아소·유치원으로 직장다니면서 육아가능
프랑스는 출산율 챔피언이다. 여성 1인당 평균 자녀수가 2명으로 저출산율과 인구고령화가 대세인 유럽에서 가히 독보적인 존재다. 프랑스는 EU국가 중 유일하게 세대교체가 가능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다. 타 유럽국가들은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마련으로 육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한 것’과 ‘출산이 이익이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프랑스 베이비붐의 이유라고 분석하고 시샘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프랑스 출산 다수가 혼외관계에서 이뤄져 = 프랑스는 지난해 83만건 이상의 출생수를 기록해 유럽 내 출생률 1위를 차지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민이 아닌 자체 출산율로 인구 증가가 보장된 유일한 국가다. 이는 정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육아와 가사 일에 주력하는 것을 미덕으로 내세우는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목숨만큼이나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그런 캠페인이 먹혀들리 만무하다.
높은 출산율에도 프랑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줄지 않았다. 게다가 INSEE(국립통계경제연구원)의 16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출산의 다수가 혼외관계에서 이뤄졌다. 이는 세금우대정책과 직장생활 조정을 통한 시간제근무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즉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의미다.
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는 프랑스의 경우 “탁아소가 보편화되고 가정방문 보모 지원시스템이나 2살부터 입학 가능한 국립 유치원 등 여성이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탈리아 사회는 경직된 사회 정책과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족 구성으로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탈리아의 경우 출산율이 미미하게나마 증가한 상황이지만 부유한 북부의 경우 여전히 1자녀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가난해도 세금감면·국가지원금으로 아이 낳으면 이익 =밀라노 ‘코리에라델라세라’는 “프랑스는 전통적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의 출산율을 크게 앞지른다”며 부러워했다. 신문은 “프랑스는 가족을 개발과 성장의 훌륭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면서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서라도 자녀 출산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다 국가보조금 역시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데일리텔레그래프’는 앙숙 프랑스의 선전에 배 아파하면서 “프랑스가 출생율과 사망률 사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30세 이상 여성들의 출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유럽 평균으로 볼때 여성 1인 당 1.5명의 자녀를 출산한다. 현재 영국 출산율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보다 크게 앞서는 1.8명이다. 스페인만 해도 1.4명으로 동유럽 국가들 보다 출산율이 높다”며 프랑스에 뒤졌다는 불쾌감을 애써 숨기고자 했다.
◆독일, ‘완벽한 부모’요구로 출산 포기하는 여성 많아 =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여러 제도적 혜택 외에도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높은 실업율과 공적부채의 무게, 세계화에 대한 신뢰 대량 상실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아이들을 축복으로 여기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일처럼 ‘완벽한 부모’상을 요구하는 압박이 없는 것도 높은 프랑스의 출산율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다.
영국 ‘디인디펜던트’는 프랑스의 신 베이비붐은 “정부의 효과적인 가족정책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의 가족법은 사회당 정부 당시에 마련된 것으로 이는 1990년대 초 세골렌 루와이얄 현 사회당(PS) 대선후보가 가족부 장관을 위임했을 때다.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경제 성장 부진과 높은 실업율의 늪에 빠진 프랑스 정부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영국 일간은 전망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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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탁아소·유치원으로 직장다니면서 육아가능
프랑스는 출산율 챔피언이다. 여성 1인당 평균 자녀수가 2명으로 저출산율과 인구고령화가 대세인 유럽에서 가히 독보적인 존재다. 프랑스는 EU국가 중 유일하게 세대교체가 가능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다. 타 유럽국가들은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마련으로 육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한 것’과 ‘출산이 이익이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프랑스 베이비붐의 이유라고 분석하고 시샘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프랑스 출산 다수가 혼외관계에서 이뤄져 = 프랑스는 지난해 83만건 이상의 출생수를 기록해 유럽 내 출생률 1위를 차지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민이 아닌 자체 출산율로 인구 증가가 보장된 유일한 국가다. 이는 정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육아와 가사 일에 주력하는 것을 미덕으로 내세우는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목숨만큼이나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그런 캠페인이 먹혀들리 만무하다.
높은 출산율에도 프랑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줄지 않았다. 게다가 INSEE(국립통계경제연구원)의 16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출산의 다수가 혼외관계에서 이뤄졌다. 이는 세금우대정책과 직장생활 조정을 통한 시간제근무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즉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의미다.
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는 프랑스의 경우 “탁아소가 보편화되고 가정방문 보모 지원시스템이나 2살부터 입학 가능한 국립 유치원 등 여성이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탈리아 사회는 경직된 사회 정책과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족 구성으로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탈리아의 경우 출산율이 미미하게나마 증가한 상황이지만 부유한 북부의 경우 여전히 1자녀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가난해도 세금감면·국가지원금으로 아이 낳으면 이익 =밀라노 ‘코리에라델라세라’는 “프랑스는 전통적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의 출산율을 크게 앞지른다”며 부러워했다. 신문은 “프랑스는 가족을 개발과 성장의 훌륭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면서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서라도 자녀 출산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다 국가보조금 역시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데일리텔레그래프’는 앙숙 프랑스의 선전에 배 아파하면서 “프랑스가 출생율과 사망률 사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30세 이상 여성들의 출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유럽 평균으로 볼때 여성 1인 당 1.5명의 자녀를 출산한다. 현재 영국 출산율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보다 크게 앞서는 1.8명이다. 스페인만 해도 1.4명으로 동유럽 국가들 보다 출산율이 높다”며 프랑스에 뒤졌다는 불쾌감을 애써 숨기고자 했다.
◆독일, ‘완벽한 부모’요구로 출산 포기하는 여성 많아 =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여러 제도적 혜택 외에도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높은 실업율과 공적부채의 무게, 세계화에 대한 신뢰 대량 상실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아이들을 축복으로 여기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일처럼 ‘완벽한 부모’상을 요구하는 압박이 없는 것도 높은 프랑스의 출산율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다.
영국 ‘디인디펜던트’는 프랑스의 신 베이비붐은 “정부의 효과적인 가족정책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의 가족법은 사회당 정부 당시에 마련된 것으로 이는 1990년대 초 세골렌 루와이얄 현 사회당(PS) 대선후보가 가족부 장관을 위임했을 때다.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경제 성장 부진과 높은 실업율의 늪에 빠진 프랑스 정부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영국 일간은 전망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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