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IMF가 미국의 올해 결제성장률을 1.7%로 하향조정
한 건과 관련해 "미국경제가 경착륙으로 간다면 우리정부는 '탈미국'으로 간다"는 종전의 입
장을 재확인 했다.(본보 2월 16일자 9면보도 참조)
미국 경제의 경착륙은 당장 미국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에 타격을 줄뿐 아니라 미국
정부와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의 강화로 통상마찰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진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출입기자단과 갖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간다
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4%미만으로 간다는 것이 포커스"라며 "정부는 미국경제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활로를 찾을 것인가 하는 정책수단을 이미 강
구해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전망과 관련해 "하반기에 5∼6%대의 잠재성장
률로 회복할 것"이라며 내놓은 두가지 전제조건 -미국 경제의 연착륙과 2월말 4대부문 개혁
의 완료-가운데 한가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진 부총리의 이같은 입장확인은 최근 한국경제의 경기전망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정책 기조, 어떻게 바뀌나
재경부는 12일 우리나라 경기는 1분기에 소저점을 통과한 뒤 2분기부터는 V자형의 회복세
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발표했다.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도 16일 "정부의 예산조기집행과 한은의 콜금리인하 등으로 2분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며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도 당초예상보다 두배 많은
"70∼8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 부총리는 "회복국면이란 5∼6%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하반
기 이후로 늦춰잡고“경기저점 논쟁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2분기 경제회복설'을 거론하는
자체가 무의하다는 입장임을 내비쳤다.
이어 진 부총리는 "미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비상경제대책
(contingency plan), 재정·금융을 통한 부양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세법개정을 통한 감세정책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리인하 등의 정책이 비상경제대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의 후퇴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도 "비상대책은 단기효과를 봐야하는 만큼 220조원에 달하는 단기부동
자금의 생산자금으로 전환을 포함한 통화·환율정책이 주요수단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비상대책을 구사할 경우 일본경제가 재정·금융
정책을 수없이 구사했으나 '잃어버린 10년'처럼 장기불황에 빠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경제의 일본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 미국경제 정말 경착륙으로 가나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IMF로부터 불거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7일 작년 10월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올해 경제성
장률을 3.2%로 예상했던 전망치를 1.7%로 하향조정했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13일 금년초 미국의 경제성장은 정체
상태에 가까우며 앞으로 기업들이 재고를 정리하고 소비자들의 장래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
면 급격히 둔화될 위험이 있으나 2∼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고 FRB가 의회에
연 2회 제출하는 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2%를 기준으로 이상이면 연착륙, 그 미만이
면 경착륙으로 본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IMF와 FRB의 전망에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아직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하향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
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밝힌 기업의 재고정리(조정)에 대한 판단에서 다소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미국의 산업생산이 1월중 0.3%(전월대비) 감소해 4개월째 둔화됨에 따라 기
업의 재고정리(조정)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생산자물가지수(PPI) 또한 전문가들의 예상
(0.2%)을 상회하는 1.1%로 상승해 IMF가 이점을 새로운 지표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단기부동자금을 잡아라
현재 시중에는 6개월 미만의 단기유동자금이 220조원대로 크게 늘고 있다.
증시및 금리하락 추세로 갈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MMF등 단기성 자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투신협회도 19일 투신권 수탁고가 MMF(머니마켓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판매에 힘입어 160
조원에 육박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MMF가 지난달 9조7310억원이나 급증한데 이어 이달에도 6조541억원이 유입되
면서 42조5791억원에 달했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도 이달들어 단기상품이 1조7260억원으
로 장기 상품 1조5294억원을 앞질러 증가했다.
이에 비해 주식형은 순수주식형이 1월말보다 162억원 늘어나는데 그쳤고 혼합형은 주식혼합
영이 CBO(후순위채)펀드 만기도래로 5351억원, 채권혼합형이 164억원씩 각각 줄었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정기예금 잔액은 1월중 3조9161억원이 늘었으나 이달들어 10일까지 2711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전문가는 "최근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증대, 엔화약세, 금리하향세등
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예비)경제대
책'의 핵심내용으로 제기될 단기부동자금의 생산자금화를 골자로한 '2단계 자금시장안정대
책'의 추이를 관망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정부는 단기적 효과를 노린 선심성 경기부양책에 의존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야 한다"며 "철저한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본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경기회생책이다"고 주장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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