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직선제 이후 무허가건축물 급증
서울, 미정비 무허가건축물 95년 이후 매년 평균 2000여건씩 증가
지역내일
2001-02-19
(수정 2001-02-19 오후 8:18:30)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된 이후 서울시내 각 구청의 무허가건축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 가운데 지난해 철거 등 정비가 되지 않은 건축물은 모
두 1만8654건으로 94∼95년 평균 8410건의 두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6년부터 99년까지
평균 1만4157건에 비해서도 4000여건이나 늘어난 수치로 95년 이후 매년 평균 2000여건씩 증가하고 있
는 셈이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정비율은 지난해 31%에 불과해 94∼95년 평균 57%에 비해 26%나 떨어졌으며 96년∼
99년 평균 정비율 46%에 비해서도 15%가 감소해 자치단체장 선거 도입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의 자체 순찰에 의한 '사전단속'은 전체 단속건수의 18%에 불과하
고 서울시의 항공 사진 등을 이용한 '사후단속'이 전체의 82%를 차지해 자치구의 단속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 각 자치구에서 무허가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킨 경
우는 16%에 불과했으며 위법건축주에 대한 고발과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각각 6%, 0.7%
밖에 되지 않는 등 단속된 무허가 건축물 처벌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별 지난해 무허가 건축물 정비율은 14%에 불과한 중구를 비롯, 은평, 종로, 성동, 용산, 서초,
강동, 구로, 성북구가 평균정비율 31%에 미치지 못했다.
또 정비를 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1000건이상 되는 곳은 2728건인 서초구를 비롯해 강동(1907건),
강남(1811건), 노원(1281건), 중구(1061건), 관악(1003건), 종로(1001건) 등 7개구로 이들 자치구의 미정
비 건수가 서울시 전체의 58%나 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각 자치구의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독려하기 위해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후 단속
실적 우수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 자치구에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단속·정비가 미진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에 감사를 의뢰하고 자치구별 단속실적을 단
속행정 수행능력에 대한 대내외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자치구 출범 이후 단속실적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결
국 구청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단속에 소홀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 가운데 지난해 철거 등 정비가 되지 않은 건축물은 모
두 1만8654건으로 94∼95년 평균 8410건의 두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6년부터 99년까지
평균 1만4157건에 비해서도 4000여건이나 늘어난 수치로 95년 이후 매년 평균 2000여건씩 증가하고 있
는 셈이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정비율은 지난해 31%에 불과해 94∼95년 평균 57%에 비해 26%나 떨어졌으며 96년∼
99년 평균 정비율 46%에 비해서도 15%가 감소해 자치단체장 선거 도입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의 자체 순찰에 의한 '사전단속'은 전체 단속건수의 18%에 불과하
고 서울시의 항공 사진 등을 이용한 '사후단속'이 전체의 82%를 차지해 자치구의 단속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 각 자치구에서 무허가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킨 경
우는 16%에 불과했으며 위법건축주에 대한 고발과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각각 6%, 0.7%
밖에 되지 않는 등 단속된 무허가 건축물 처벌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별 지난해 무허가 건축물 정비율은 14%에 불과한 중구를 비롯, 은평, 종로, 성동, 용산, 서초,
강동, 구로, 성북구가 평균정비율 31%에 미치지 못했다.
또 정비를 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1000건이상 되는 곳은 2728건인 서초구를 비롯해 강동(1907건),
강남(1811건), 노원(1281건), 중구(1061건), 관악(1003건), 종로(1001건) 등 7개구로 이들 자치구의 미정
비 건수가 서울시 전체의 58%나 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각 자치구의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독려하기 위해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후 단속
실적 우수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 자치구에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단속·정비가 미진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에 감사를 의뢰하고 자치구별 단속실적을 단
속행정 수행능력에 대한 대내외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자치구 출범 이후 단속실적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결
국 구청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단속에 소홀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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