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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문화재
선조들이 남겨준 문화유산이 도굴되거나 음성적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에는 고문서를 비롯한 각종 문화재가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학계에서는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도난당한 문화재는 2003년 111점에서 2004년 519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 한해에만 무려 2531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문화재의 경우 국보나 보물 등으로 지정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지정문화재는 그 현황을 알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문화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투자’인 셈이다. 결국 이러한 제도 미비로 인해 문화재 제테크가 그치지 않고 문화재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에서 문화재를 구입하려고 해도 이미 가격은 몇 배나 뛰고 난 이후다.
‘문화재 사고팔기’가 심해지자 학계에서는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당국에서는 문화재 도굴을 우려하고 경제당국에서는 과세 형평성에 대해 고심중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선조들이 남겨준 문화유산이 도굴되거나 음성적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에는 고문서를 비롯한 각종 문화재가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학계에서는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도난당한 문화재는 2003년 111점에서 2004년 519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 한해에만 무려 2531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문화재의 경우 국보나 보물 등으로 지정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지정문화재는 그 현황을 알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문화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투자’인 셈이다. 결국 이러한 제도 미비로 인해 문화재 제테크가 그치지 않고 문화재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에서 문화재를 구입하려고 해도 이미 가격은 몇 배나 뛰고 난 이후다.
‘문화재 사고팔기’가 심해지자 학계에서는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당국에서는 문화재 도굴을 우려하고 경제당국에서는 과세 형평성에 대해 고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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