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저출산 고령화대책 서둘러도 늦다
지역내일
2006-11-02
저출산 고령화대책 서둘러도 늦다
저출산 고령화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속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언제 깨어날지 모를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활력 소진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치명적인 덫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현상은 방치하거나 느슨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 같은 시급성을 뒤늦게 깨달은 정부가 지난 6월 12개부처가 참여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6명으로 끌어올리고 고령화사회의 삶의 질 향상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와 정책본부도 발족시키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듯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당장 볼품 있는 작품이 될 듯한 대책은 어디에 파묻혀 버렸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일회성 말잔치로 끝나버린 듯하다. 저출산 고령화는 ‘광속’인데 비해 정책엔 긴장감이 없고 실천의지는 느슨하다 못해 맥이 빠져버린 느낌이다. 그래서 더욱 서둘러 승부수를 띄우지 않으면 그 후유증은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생산노동력 감소, 내수시장 축소, 성장잠재력 저하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다. 지난 1993년 1.67명이던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 평균인 2.6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진국 평균 1.56명에도 턱없이 뒤진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비상이 걸렸던 일본도 우리보다 나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저출산은 전통적인 가족 자녀관의 변화와 ‘반 출산환경’ 탓이다.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 사회 문화기반이 조성되지 않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대비한 육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주는 것과는 반대로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이르렀으며 2018년엔 고령사회, 다시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화에서 초고령까지 26년밖에 걸리지 않게 되는 셈이다. 고령화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일본이 36년 걸렸고 독일 78년, 미국 88년, 프랑스 155년 걸린 것에 비하면 가히 ‘광속’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현상에 뒤따를 후폭풍을 계량하기 어렵지 않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 노동력 감소와 내수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노동력의 감소와 노쇠화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감퇴가 매년 0.25~0.75%포인트 정도라고 분석했다. 성장률 둔화에 따른 실업과 소득감소 등 국민경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노인과 젊은층 간의 세대간 갈등이다. 2020년이면 생산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40년엔 2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추산이다. 후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불안하다.
아이를 낳고싶은 환경 조성 급선무
여기에 저출산까지 겹치게 되면 경제 사회적 파장은 가중된다.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교사 구조조정, 장병 감소로 인한 국방체계 재편, 아동시장 축소와 실버산업확대 등 심각한 변화의 파문이 불가피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실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면서도 가래로 막아도 막을 수 없는 단계에 빠질 수 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출산은 더 미친 짓이다’는 세간에 자리잡혀가는 의식을 깰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수록 활력이 있는 사회이고 경제도 잘 돌아간다.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다.
고령화 대책은 젊은 층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 짐을 나눠지게 해야 한다. 노인에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립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나 내수시장 축소도 보완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재원 타령만 하고 있을 만큼 결코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지금 서둘러도 늦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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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속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언제 깨어날지 모를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활력 소진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치명적인 덫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현상은 방치하거나 느슨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 같은 시급성을 뒤늦게 깨달은 정부가 지난 6월 12개부처가 참여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6명으로 끌어올리고 고령화사회의 삶의 질 향상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와 정책본부도 발족시키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듯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당장 볼품 있는 작품이 될 듯한 대책은 어디에 파묻혀 버렸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일회성 말잔치로 끝나버린 듯하다. 저출산 고령화는 ‘광속’인데 비해 정책엔 긴장감이 없고 실천의지는 느슨하다 못해 맥이 빠져버린 느낌이다. 그래서 더욱 서둘러 승부수를 띄우지 않으면 그 후유증은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생산노동력 감소, 내수시장 축소, 성장잠재력 저하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다. 지난 1993년 1.67명이던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 평균인 2.6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진국 평균 1.56명에도 턱없이 뒤진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비상이 걸렸던 일본도 우리보다 나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저출산은 전통적인 가족 자녀관의 변화와 ‘반 출산환경’ 탓이다.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 사회 문화기반이 조성되지 않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대비한 육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주는 것과는 반대로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이르렀으며 2018년엔 고령사회, 다시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화에서 초고령까지 26년밖에 걸리지 않게 되는 셈이다. 고령화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일본이 36년 걸렸고 독일 78년, 미국 88년, 프랑스 155년 걸린 것에 비하면 가히 ‘광속’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현상에 뒤따를 후폭풍을 계량하기 어렵지 않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 노동력 감소와 내수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노동력의 감소와 노쇠화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감퇴가 매년 0.25~0.75%포인트 정도라고 분석했다. 성장률 둔화에 따른 실업과 소득감소 등 국민경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노인과 젊은층 간의 세대간 갈등이다. 2020년이면 생산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40년엔 2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추산이다. 후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불안하다.
아이를 낳고싶은 환경 조성 급선무
여기에 저출산까지 겹치게 되면 경제 사회적 파장은 가중된다.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교사 구조조정, 장병 감소로 인한 국방체계 재편, 아동시장 축소와 실버산업확대 등 심각한 변화의 파문이 불가피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실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면서도 가래로 막아도 막을 수 없는 단계에 빠질 수 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출산은 더 미친 짓이다’는 세간에 자리잡혀가는 의식을 깰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수록 활력이 있는 사회이고 경제도 잘 돌아간다.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다.
고령화 대책은 젊은 층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 짐을 나눠지게 해야 한다. 노인에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립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나 내수시장 축소도 보완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재원 타령만 하고 있을 만큼 결코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지금 서둘러도 늦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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