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년도 나라살림의 올바른 이해
지역내일
2006-10-31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반장식
2007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금년보다 6.4% 증가한 238조 5천억원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복지 지출에 치중하였다거나 세부담은 늘어나는데 빚을 내어 재정지출을 늘려 걱정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복지 지출은 미래를 위한 투자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 보육·주거·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였다. 보육료 지원대상이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늘어나고, 노인치매병원·노인요양시설 등을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가 6,800호(5,500→12,300호) 확대되고 전세자금은 금년보다 70% 수준 늘어난 2조 7천억원이 지원된다.
일부에서는 복지지출을 소비적 지출, 소모성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복지지출의 내용을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육아 지원, 고용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직업능력개발 등은 성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중 R&D 예산이 가장 높은 증가율인 10.5%, 우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가 7.4%, SOC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금년보다 7% 이상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추구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정부의 재정운영은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수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채무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나 추세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4%로 OECD 국가의 평균(2005년 78%)과, 1992년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의 재정건전성 기준(국가채무비율 60% 이내) 보다 낮은 수준이며,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억제하였고 2008년 이후는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금번 새로이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도 예산안 발표와 함께 1인당 세부담이 사상 최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조세 수입은 경상성장률(7% 내외)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증가율은 0.5%도 못 미치므로 총조세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세부담은 매년 사상최대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누진과세체계로 세부담이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나며, 대기업 등의 법인 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총조세를 인구수로 나눠 1인당 부담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OECD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는 1인당 세부담 대신 총조세를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내년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6%로 전망되며, OECD 국가의 평균(2004년 기준 28% 수준) 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가 성숙 될수록 세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대신 고령화 등으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재정당국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나라살림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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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금년보다 6.4% 증가한 238조 5천억원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복지 지출에 치중하였다거나 세부담은 늘어나는데 빚을 내어 재정지출을 늘려 걱정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복지 지출은 미래를 위한 투자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 보육·주거·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였다. 보육료 지원대상이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늘어나고, 노인치매병원·노인요양시설 등을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가 6,800호(5,500→12,300호) 확대되고 전세자금은 금년보다 70% 수준 늘어난 2조 7천억원이 지원된다.
일부에서는 복지지출을 소비적 지출, 소모성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복지지출의 내용을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육아 지원, 고용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직업능력개발 등은 성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중 R&D 예산이 가장 높은 증가율인 10.5%, 우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가 7.4%, SOC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금년보다 7% 이상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추구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정부의 재정운영은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수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채무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나 추세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4%로 OECD 국가의 평균(2005년 78%)과, 1992년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의 재정건전성 기준(국가채무비율 60% 이내) 보다 낮은 수준이며,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억제하였고 2008년 이후는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금번 새로이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도 예산안 발표와 함께 1인당 세부담이 사상 최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조세 수입은 경상성장률(7% 내외)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증가율은 0.5%도 못 미치므로 총조세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세부담은 매년 사상최대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누진과세체계로 세부담이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나며, 대기업 등의 법인 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총조세를 인구수로 나눠 1인당 부담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OECD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는 1인당 세부담 대신 총조세를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내년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6%로 전망되며, OECD 국가의 평균(2004년 기준 28% 수준) 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가 성숙 될수록 세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대신 고령화 등으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재정당국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나라살림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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