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의 ‘주식 재테크’가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일영)가 27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 640명의 ‘재산변동내
역’에 따르면 상당수 주요 공직자들이 주식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경제부처 공직자들은 보유주식을 매각, 안정적인 은행예금 등으로 돌리기도 했다. 지난해
재산공개 때 여론의 따가운 비난을 의식했다는 긍정적 해석이 있지만, 주식시장 폭락에 대비한 발빠
른 모습이라는 비판론도 여전했다.
고급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주식시장 정책과 관련있는 경제부처 및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주
식투자는 자제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거론된 사항이지만 이들 공직자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금융 경제부처 ‘몸조심’= 지난해 주식투자와 관련 따가운 눈총을 받은 경제부처 공직자들
은 특유의 ‘처신’을 했다.
진 념 재경부장관은 지난해 주식투자로 재산이 크게 늘어나 구설수에 올랐는데도 주식을 여전히
보유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측은 “현직에 있을 때는 사지도 팔지도 않았다”며 “보유주식이 합병
에 따른 감자로 2억여원 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이근영 금융감독원장은 부인과 아들이 보유하던 주식 4000여만원어치를 아예 처분, 아들 명
의로 은행에 예치해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
기획예산처 김병일 차관은 1억2000여만원어치 주식을 팔아 채권을 매입했고, 김태현 기획관리
실장은 700여만원의 주식을 근로자주식저축으로 변경했다. 박봉흠 예산실장은 7900여만원의
주식을 처분했다.
산업자원부는 신국환 장관이 에이앤에스 2만주를 매입가와 같은 가격으로 판 것을 비롯, 오
영교 차관, 이석영 기획관리실장, 이희범 자원정책실장 등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주식거
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정기관 주식거래= 정영식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미래와 사람’ 2000주 등 3개 회사 주식
13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고 8개사 주식 3900여만원어치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와 사람’은 금
감원에서 시세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종목이었다.
임동원 국정원장과 그 부인도 손해를 보았다고 하지만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감사위원들도 주식거래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감사원에 재직하는 노우섭 감사
원은 1000여만원의 주식을 사들였고, 김병학 감사위원은 본인과 부인이 각각 1200여만원과 1500여만원
어치 주식을 처분했다. 박승일 감사위원의 부인도 3500여만원어치 주식을 파는 등 재테크에 참여했
다.
◇정통부 외통부 국방부 등도 활발하게 투자= 코스닥과 관련있는 정보통신부는 안병엽
장관이 부인 명의 천지산업 주식을 매각했고, 김동선 차관은 대양이앤씨 등 6700여만원어치
주식을 가족예금으로 전환했다. 이교용 우정사업본부장은 통신관련주를 수백주 사들여 눈길
을 끌었다.
외교통상부는 타 부서에 비해 주식거래가 눈에 띄게 활발했다(관련기사 참조).
◇고위 공직자 주식거래 제한= 지난해 초 공직자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재산을 크게 늘려 여론의 지탄
을 받았다. 미국 등에서는 관련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신탁에 맡기도록 하는 등 제한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재산신고 때 그해 주식거래내역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공직자의 주식거래를 제한할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공직자윤리위 관계
자는 “제한범위 등을 정하기 힘들어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
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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