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유가안정 정책 촉구
유가상승으로 내년 내수 20만대 감소 우려
지역내일
2000-09-28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 28일 국제 유가인상과 관련,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인하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건의서에서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는 65.4%, 경유는 36.9%에 달한다”며 “이는 원유가 상승보다는 교육투자재원 확보, 실업대책 소요재원 확보, 세수보전 등을 이유로 교통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공업협회의 교통세 인하요구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자동차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유가가 현 상태를 지속할 경우, 내년 국내 자동차 수요는 약 20만대 가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수요감소와 함께 유가인상이 제조원가를 상승시켜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악화는 업계의 연구개발비 투자감소,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수출 효자상품인 자동차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무역흑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유가상승은 자동차뿐 아니라 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공업협회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유가에 반영시켜 소비자와 산업계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격의 47.7%에 달하는 교통세를 하향 조정해 유가를 안정시켜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세는 휘발유가격의 47.7%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교통세 인상과 국제 유가인상으로 지난 96년이래 국내 휘발유 가격은 112%, 경유는 162% 인상됐다”며 “유가인상으로 자동차 내수수요가 감소하면 국가 전체 세수의 17.4%를 차지하고 있는 관련세수도 큰 폭으로 감소해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건의서에서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는 65.4%, 경유는 36.9%에 달한다”며 “이는 원유가 상승보다는 교육투자재원 확보, 실업대책 소요재원 확보, 세수보전 등을 이유로 교통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공업협회의 교통세 인하요구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자동차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유가가 현 상태를 지속할 경우, 내년 국내 자동차 수요는 약 20만대 가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수요감소와 함께 유가인상이 제조원가를 상승시켜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악화는 업계의 연구개발비 투자감소,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수출 효자상품인 자동차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무역흑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유가상승은 자동차뿐 아니라 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공업협회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유가에 반영시켜 소비자와 산업계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격의 47.7%에 달하는 교통세를 하향 조정해 유가를 안정시켜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세는 휘발유가격의 47.7%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교통세 인상과 국제 유가인상으로 지난 96년이래 국내 휘발유 가격은 112%, 경유는 162% 인상됐다”며 “유가인상으로 자동차 내수수요가 감소하면 국가 전체 세수의 17.4%를 차지하고 있는 관련세수도 큰 폭으로 감소해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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