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여성·종교·시민단체·정부 참여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정년제도 개선 방안 노사 논의 합의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 정부 등이 망라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는 최근 5개월 동안 논의 끝에 사회 각 분야 전 부문이 참여한 사회협약을 20일 오후 2시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시내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본회의 위원 및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진다.
이날 발표된 사회협약서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과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의 방안을 명기하고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연석회의 참여주체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르는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 합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은 당초의 정부 시안보다 대폭 확대된 30% 수준에서 확충키로 했으며,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 논의를 노사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문화했다.
이번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연석회의는 4차례 본회의, 16차례 실무협의회, 수십 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워크숍 등을 가졌고 다수의 소그룹 토론을 진행했다.
각 참여 단체들의 부문별 실천 사항을 보면, 경제계는 출산 및 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확충노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의 대대적 전개 등을 꼽았다.
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 결혼·출산·국내입양 장려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사찰과 교회의 유휴시설 개방을 통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시했고, 여성계는 행복한 임신출산양육이 가능한 사회 환경조성 및 출산율 회복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출산운동 적극 전개 등을 약속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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