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자
정태석 광주은행장

최근 출산율에 대한 기사가 연일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충격을 주고 있는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다. 합계 출산율 1.08명. 이는 한 부부가 평생 갖는 아이의 수가 평균 1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단연 세계 최저 수준이다. 특별한 천연자원 없이 인적자원의 힘으로 오늘날의 경제강국을 이룩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인적자원의 노쇠화와 감소를 의미하는 저출산이라는 큰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출산율 저하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커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합계출산율이 1.00수준을 지속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총 인구가 2050년이면 3,947만명, 2060년이면 3,356만명, 2070년에는 2,776만명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산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추세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10%에서 2010년대 4.84%, 2020년 3.58%, 2030년대 2.23%, 2040년대 1.26%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이 급락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 진행을 더욱 촉발시켜 2018년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이 14%를 상회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더욱이 전체인구대비 고령인구가 7%에서 14%까지 도달하는데 18년이 걸려 OECD국가 중 최단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저출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시간은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경제·사회적인 지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분만을 하지 않고 미용클리닉을 하는 간판만 산부인과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유아 인구가 줄어듦에 따른 유치원과 같은 교육시설의 감소, 유아복업계와 분유업계 같은 분야의 매출감소는 눈에 띄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다 보니 아이를 가진 부모의 경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이 없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실망하여 아이들을 다른 도시로 내보내거나, 외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하여, 결국 미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되는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곧 대폭적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출산율 증대를 통한 기본적인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국가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제도를 시행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기본적인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들이 보육환경이 나쁘다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현실, 실업과 고용불안, 그리고 사교육비의 증가 등임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제도는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정부 주도의 출산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프랑스의 경우로, 약 80%의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1.91명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이제까지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혹은 외국으로 가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수준 높은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남 광양시의 경우 꾸준한 지방인재 육성 시책을 펼쳐, 장학사업과 어학능력 향상, 영재교육 지원 등 모두 35개 사업을 선정하여 매년 시 전체 예산의 3% 범위에서 투자했다. 그 결과, 타 지역으로 진학하던 상위 25%내 우수 중학 졸업생 87%가 광양시내 고교를 선택했고, 고등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80%대로 높아졌다. 바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수준 높은 학교가 만들어지자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없이 경제활동인구로서 남게 되었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지역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인재들이 배우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도 출산율 증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여러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결혼이나 자녀 출산시에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거나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금융상품을 앞 다투어 내놓는 것도 바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중의 하나이다.
출산율 증대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관심이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동참할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라는 강한 경쟁력을 가진 선진국으로 재탄생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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